▲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김영주 최고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법인세 인상은 국민 증세이고 일자리 줄이기이고 투자 줄이기’라고 주장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 마디로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정진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와 같이 밝힌 뒤 “법인세가 인상되면 투자가 줄어든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 부대변인은 “재벌 대기업이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지금 우리나라 재벌기업이 돈이 부족해서 투자를 않는 것이 아닌데, 법인세 깎아 줬더닌 미르·K스포츠재단에 엄청난 액수를 기부하는 것이 우리 재벌들의 현주소”고 꼬집었다.


정 부대변인은 이어 “법인세 인상하면 일자리 줄어든다는 말도 역시 동의할 수 없다”며 “그동안 법인세를 인하해 줬음에도 재벌들은 그것을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지 않았고, 법인세 인하와 일자리 창출은 거의 연관성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인세 인상이 국민 증세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법인세 인상은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것이기 때문”이라며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 담뱃값에서 세금을 뜯어간 박근혜 정권의 집권당 정책위의장이 법인세 인상을 국민증세라고 호도하다니, 참으로 얼굴이 두껍다”며 “법인세 인상이 국민 증세라고 우기는 새누리당 사람들, 참 찌질하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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