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산림자원의 증식,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등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지난 1967년 설립한 산림청.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 구현’이라는 비전을 갖고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해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인류 산림복지국가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산림청이 최근 열린 2016년 국정감사에서 퇴직공무원들이 유관기관으로 재취업을 일삼는 ‘산피아(산림청+마피아)’ 논란이 제기되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산림청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일부 국립 휴양림에 비소가 검출되는 등 관리 허술이 지적됐지만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산림 불법 훼손 등으로 10년간 여의도면적의 188배가 사라지는 등 산림 자원 관리를 맡은 산림청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받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산림청의 논란을 짚어 봤다.

산림청 퇴직공직자들이 대거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이동하면서 ‘산피아(산림청+마피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 퇴직자 절반 이상이 산하 및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4급 이상) 재취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청 퇴직공직자들이 산하기관 등에 줄줄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자 절반 이상 산하 특수법인 재취업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산림청에서 4급 이상으로 퇴직한 고위공직자는 30명으로 이중 18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하지만 문제는 18명의 퇴직자들 전체가 산림청 소관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둔 공공기관 및 협회 등 특수법인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6명이던 낙하산 인사는 2014년 세월호 사건 등 정부의 낙하산 근절 대책 추진으로 1명으로 급감했지만 이듬해인 2015년 1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더욱이 이들 중에는 한국임업진흥원 원장, 산림조합중앙회 부회장, 한국산지보전협회 회장,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상임이사, 숲체원 원장 등 산림분야 요직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임업진흥원 원장은 약 1억7000만원, 산림조합중앙회 부회장은 약 1억6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등 대부분 고액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이들 재취업자들 중 일부는 짧게는 하루 이틀만에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 산피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산림청 퇴직자들이 산하 특수법인에 재취업해 산림청을 상대로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관피아 문제를 지적하고, 관피아 척결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지만, 그 불은 성냥갑 크기에 불과했다”며, “관파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보다 강화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개호 의원은 “지난해부터 2016년 6월말까지 4급이상 명예퇴직자 20명중 절반(55%)이상인 11명이 산림청 특수법인에 재취업했다”며 “퇴직한 뒤 하루나 이틀 뒤 재취업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해마다 그칠 줄 모르는 공직자들의 산하 및 유관기관 재취업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면서 “경각심을 갖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소 나오는 휴양림?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국립자연휴양림 지하수에서 검출됐지만 이를 관리하는 산림청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전국 39곳의 국립자연휴양림 39곳 중 18곳의 지하수에서 비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중 유명산 자연휴양림은 3년 연속 0.01mg 이상검출 됐다. 비소는 예로부터 동서양에서 독살하거나 사약 등에 자주 사용된 독성이 큰 물질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비소의 발생 원인을 찾지 못하는데 있다. 산림청은 매년 4회에 걸쳐 각 지역의 지하수 수질을 검사하고 있지만 비소가 나오는 문제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신원섭 산림청장은 “지하수 문제가 발생할 때는 바로 정수기를 설치한다”며 “향후 원인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 청장은 “노후화 시설의 경우 전수조사를 하고 등급을 나눠 위험한 D등급은 즉시 폐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훈증처리 대안 '절실'

산림청은 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훈증처리가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증처리 비율이 57%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훈증을 위해 인체독성이 강한 고독성 농약 사용마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도 재선충병 방제기간 동안 베어낸 소나무의 처리방법별 비율을 살펴보면 훈증 57.4%, 파쇄 42.1%, 소각이 0.4% 등으로 나타났다.

훈증은 고사한 소나무를 베어낸 뒤 매개충을 죽이는 농약을 뿌리고 비닐을 씌워 밀봉하는 방식의 방제작업의 한 방법이다.

산림청은 지난 2015년 방제명령 등을 통해 산림경관 훼손, 재 확산의 위험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의해 파쇄, 소각, 매몰을 원칙으로 하고, 훈증처리는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이 기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훈증처리’를 낮추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위 의원은 “산림경관 훼손, 재 확산의 위험, 인체위험성 등으로 인해 훈증과 고독성 훈증약제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편의성 등의 이유로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막을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라지는 산림 어떻게(?)

매년 불법적으로 산지훼손면적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민주 위성곤 의원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산림면적 증감내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여의도 면적(290ha)의 188배에 해당하는 5만4778ha의 산림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5477ha의 산림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불법적으로 산림이 훼손되는 면적 또한 지난 10년간 총 6979ha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위 의원은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훼손은 우리국민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관계당국은 산림자원의 보존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