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7일 국정감사에서 부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권의 외국자본 잠식 장기화를 우려, 부산항만공사(BPA)에 직접 터미널 운영지분에 참여해 공공정책의 조정자 역할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신항은 현재 5개 부두 21선석이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중 신항 비중이 66%(1,287만8천TEU)나 차지할 정도로 국내 최대의 컨테이너 중심항으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5개의 컨테이너터미널 중 4개의 운영권이 외국적사 소유로 신항3부두(HJNC)의 운영권을 가진 한진만 국적선사다.

부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권을 장악중인 외국적사는 수익중심의 단기성과에 치중해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최근 한진해운 사태라는 범국가적 위기상황에도 한진해운 선박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한 여유선석 및 장치장 제공을 기피하는 등 BPA는 업무협조에 난항을 겪어 비상상황의 골든타임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운영권의 외국계 장악이 장기화될시 외국 운영사들이 담합하여 선사들을 상대로 하역료를 대폭 인상할 우려도 있다. 기재부는 민간영역에 BPA의 공공지분 참여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공공지분 참여 없이는 일시적 체선 해소, 물동량 증대 등 정책적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끊임없는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5월 현대상선이 신항4부두(HPNT)의 기존보유지분 50%+1주 중 40%+1주를 PSA(싱가포르)에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 BPA가 이중 10% 상당의 지분을 200억원에 인수하고자 해수부·기재부와 5차에 걸친 협의를 진행했으나 기재부의 반대로 유보됐다.

BPA는 2004년도 설립 후 11년째 흑자경영 달성 중으로 2015년 기준 누적이익 잉여금 5,647억원, 누적 정부배당 1,705억원, 부채비율 43.5%를 기록하며 지분 참여를 하더라도 공공기관으로서 재무건전성 확보 및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완영 의원은 “2015년 기준으로 신항의 5개 컨테이너터미널 연간 매출액은 6,607억원, 영업이익은 1,501억원에 달한다. 13조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투자되는 부산신항은 외국자본의 독과점 운영으로 10년째 국부 유출 중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5년 물동량 기준으로 부산항은 세계 5위 항만으로 올랐는데, 세계1위 상하이항은 공공지분 100% 터미널이 6개, 세계2위 싱가포르항은 공공지분 100% 터미널이 4개, 세계9위 두바이항은 터미널 3개 전부 공공지분 100%로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