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한국마사회가 운영 중인 용산화상경마장(이하 용산장외발매소)에 반대해 지역주민들이 4년째 반대운동을 벌이는 등 이를 둘러싸고 지속돼오던 사회적 갈등이 이른바 ‘카드깡’ 의혹이 제기되면서 증폭된 가운데, 최근 총리실 갈등관리실태 점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 용산 지역 주민들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한 직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운열 의원, “총리실, 용산장외발매소 갈등관리 우수사례 선정”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용산 주민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용산장외발매소가 갈등관리 우수사례라니, 마사회가 ‘카드깡’까지 하며 찬성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을 총리실은 몰랐나”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앞서 최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1252일 동안 마사회와 주민 간 갈등이 지속 중인 용산장외발매소에 대해 총리실은 갈등이 완화되고, 갈등관리를 잘한 우수사례로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의원과 함께 그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어져온 주장은 총리실의 시각과는 정반대로 엇갈린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농림부와 마사회가 용산장외발매소를 기습적으로 개장하기 이전인 2014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재 위치로의 이전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권고와 같은 해 8월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용산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까지 공감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 등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개장을 강행했다.
게다가 지난해 5월 마사회는 이른바 법인카드 ‘카드깡’을 통해 2014년 7월~12월 기간 조성한 비자금으로 마권발매 개시를 위한 찬성집회와 찬성 현수막 등에 들어가는 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 의원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총리실의 이번 갈등관리실태 점검결과는 마사회의 불법과 탈법, 갈등유발 행위 등에 면죄부를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역시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사주하고 합의금을 갚아줬다는 마사회라는 공기업의 행위에 분노할 겨를도 없이, 이런 마사회를 한껏 추켜세우는 갈등관리 우수사례 선정 결과를 지켜보며 마사회의 불법행위들의 대담함의 근거와 배경에는 이토록 편향적이고 황당한 정부 감독이 실재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금 즉시 마사회의 용산장외발매소에 대한 갈등관리 우수사례 지정을 취소하는 한편, 용산 주민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나아가 서울 용산 등 학교 앞, 주택가의 장외발매소 폐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 “황 총리, 즉시 용산장외발매소 폐쇄에 나서야”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공개된 ‘2014년도 부처 갈등관리실태 점검결과’의 갈등해결 실적 및 성과 항목에서 ‘용산장외발매소 등은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사실상 종료’로 기록됐다.
아울러 올해 3월 공개된 ‘2015년도 부처 갈등관리실태 점검결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수사례(농림부, 용산 장외발매소 개장 관련 부처의 대응 절차)’로 명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대책위의 날선 비판은 농림부를 향했다.
대책위는 “올해 6월초 농림부 축산정책과장이 농성천막을 방문했을 당시에 느꼈던 당혹감이 떠올랐다”면서 “사전 통보조차 없이 마사회 관계자와 함께 방문한 해당 과장은 용산장외발매소가 ‘합법적으로 지어진 것’이며 1200억원의 경비가 든 것으로, 이미 개장을 했으니 장외발매소 입점을 허용하라는 망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한 “(장외발매소와) 학교 간 거리를 350m로 속이고, 민원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등으로 자신이 속한 상급 감독기관인 농림부를 기망했던 마사회의 온갖 부당한 행위를 합법이라고 인정하며 스스로 관리감독 권한을 포기한 것을 넘어 마사회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이라며 농림부를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총리실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대책위는 “이번에 다시 한 번 드러난 마사회의 카드깡 및 불법 비자금 사건 등이 이미 지난해부터 큰 사회문제가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림부와 총리실은 이런 마사회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그것에 상을 준 후안무치한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용산 지역 일부주민들은 마사회의 용산장외발매소에 대한 반대운동을 7일 현재 1,255일째, 천막노숙농성은 990일째 각각 이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