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는 다국적 기업 애플에게 약16조2000억원(130억 유로)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주요 외신들은 30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정부가 EU 집행위원회측이 결정한 ‘애플에 2003~2014년 EU의 정부 지원 규정을 위반해 감세 조치해 준 금액을 추징하라’는 방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마이클 누난 재무장관은 이날 관련 성명에서 “아일랜드 세제는 예외없는 엄격한 법 적용 기반 위에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누난 장관은 “아일랜드 세제가 온전하다는 점을 방어하고, 기업들에 세제의 확실성을 제공하고, 회원국의 세정 주권에 대한 EU 정부 지원 규정의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일랜드 정부는 EU 집행위가 회원국 고유의 세정 권한까지 침해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이날 EU 집행위의 결정에 대해 EU 법원에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일랜드 정부의 이같은 강력한 반발을 두고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아일랜드 세제’가 타격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율 전략으로 다국적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을 도모했다.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에서 연구·개발(R&D)을 진행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선 세율을 절반에 해당하는 6.25%로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경우 아일랜드 안에서 일으킨 매출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이런 법인세 경쟁력은 다국적 기업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해 아일랜드에는 약 1000여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현지에 지사를 두는 성과를 거뒀다. 그 중 하나인 애플도 현지에 5500명의 인력을 둔 상태다.

반면 EU 집행위는 애플이 유럽에서 얻은 이익의 대부분을 아일랜드 지사로 옮겼고 애플 아일랜드 법인은 아일랜드로부터 특혜 감면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아일랜드 정부-애플의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 EU 집행위의 결정은 아일랜드의 경제 성장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EU 집행위의 결정이 아일랜드 외 유럽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다수의 EU 회원국이 거대 다국적기업을 유치하려 낮은 세금을 이용했는데 그 부분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브래드 배더처 노트르담대학 회계학 교수는 “영국이 EU를 떠난 이유 중 하나도 커지는 EU의 힘이었다. 이번 결정은 EU의 커지는 힘을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