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반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면서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에 이어 지난 24일에는 SLBM 즉 잠수함발사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쏘아 올렸는데, SLBM의 발사 자체는 성공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이렇게 심각한데도 우리 사회의 안보 논의가 여야 간의 정쟁과 또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김대중 정권 때도, 노무현 정권 때도, 이명박 정권 때도 그리고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도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의 발걸음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핵실험도 4차례나 했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군사분계선 지뢰 매설 등 도발을 끝없이 해오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의 본질적인 속성상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나 방향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핵개발 시간표대로 핵을 개발해왔고, 각종 도발을 일삼아 왔고, 변화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튼튼한 국방을 위해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단순히 국방예산의 증가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각종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신적 물리적 실력을 키우자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청년 실업, 저출산, 복지 등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이 모든 문제들은 안보를 기본으로 하고서야 가능한 일들”이라며 “국방이 안 되면 나라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경제, 복지, 일자리를 논할 수 있겠느냐, 여당과 야당, 정부와 시민단체가 다른 문제를 놓고는 논쟁 하더라도 안보, 국방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하나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는 북한이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을 대한민국을 향해 쐈을 때 공중에서 맞춰 파괴하는 방어무기체계”라며 “북한의 모든 공격을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북한의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 사드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 등에 대해서도 괴담 수준의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는 것은 정말 유감”이라며 “레이더의 전자파는 이미 괌기지와 교토기지에서 문제가 없음이 입증된 것인데, 그게 문제가 있다면 기지 내에서 어떻게 미군들이 병영 생활을 하겠느냐”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경북 성주과 김천에서 일고 있는 사드반대 시위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눈길을 조금만 옆으로 돌려 6.25 전쟁 이후 60년 간 수백 만평을 군부대훈련장 등으로 내주고 매일같이 포탄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많은 접경지역의 주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며 “포탄 소리에 밤잠을 설치고, 실탄이 민가 지붕위에, 축사위에, 논밭에까지 떨어지는 상황을 인내하며 살아온 수많은 주민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해 NLL 인근의 섬들과 김포 파주 연천 포천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 등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동안 참아낸 건 대한민국 안보가 먼저라는 생각 때문”이라면서 “일상의 피해, 재산상의 피해는 이루 말 할 수가 없으며 그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훈련장 폐쇄까지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 온 국민이 누려온 평화는 접경지역 등 군사시설이 밀집돼 있는 지역주민의 희생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것을 그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 좁은 국토에서 이제는 전방과 후방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전투지역과 평화지역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제 대한민국의 안보는 우리 온 국민이 함께 책임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더구나 사드는 혐오시설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도입하는 사드가 어쩌다 갈 곳을 못 찾는 천덕꾸러기가 돼 버린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한 마디 했다.

김 의원은 “사드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체계로 우리의 방어 수단을 중국이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며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인 둥펑을 동북3성 지역에 배치하고, 최근에는 미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방어 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밝혔는데, 자신들의 미사일 기지와 방어 체계는 당연하고 대한민국의 방어 체계는 안 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간 중국이 대한민국의 사드와 관련해 보인 외교적 무례함은 도를 넘어섰고, 한류 차단 등의 보복 조치는 너무도 치졸하다”며 “중국은 우리의 사드 배치결정 철회를 얘기하기 전에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렇게 되면 사드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며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할 때, 중국은 대한민국과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실질적인 협력적 동반자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에 대한 질타도 잊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사드에 대해 지난 2년 간 소극적으로 일관해 해오다 갑작스레 배치 지역을 발표했고 또한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해지자 배치 지점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했다”면서 “국민들 입장에선 사실 황당한 대목으로 국방부는 절대로 허둥대서는 안된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드배치를 당론을 정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는 “추 대표께서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절대로 안 될 일”이라며 “추 대표께서는 한반도의 안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에서 사드 문제를 바라봐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추 대표께서는 사드배치 말고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 당장 우리가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에 지혜로운 외교와 북한에 대한 대화와 설득으로 풀어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것은 이미 현실적인 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고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현실적으로 한미동맹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왔고 세력의 균형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한미동맹을 활용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더 큰 국력과 국방력을 키워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