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글로벌 철강업 침체에 중국발 철강재 과잉생산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중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이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나섰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관련 사안에 대해 대중국 압박에 나선 데 이어, 이번 일본의 가세로 중국산 철강 수출규제를 위한 연합망이 구축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중국산 철강의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과 공조해 중국의 철강덤핑 수출에 대응할 방침이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지난 27일 일본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통해 최근 글로벌 철강재 과잉공급 문제를 두고 “필요에 따라서는 광범위한 무역정책상의 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공동선언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기에는)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 등 여러 방법이 있다”면서 “철강은 물론 다양한 소재의 수입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 모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인정하는 구제수단이지만 일본에서 현재까지 철강제품에 적용한 사례는 없다고 보도했다.

반덤핑 관세는 수출국의 국내가보다 싼 가격에 수출된 제품이 수입국 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부과하는 관세다. 상계 관세도 정부보조금을 받아 생산된 제품 수출로 수입국의 해당제품 생산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대응수단이 되는 관세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이번 달부터 철강 등 산업협회에 중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쉽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업계 신청을 통해 일본 정부는 중국산 저가 철강 원자재가 수입시장을 왜곡하고, 일본 철강업체의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덤핑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지난 25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냉연강판에 52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5개국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고, 유럽연합 역시 올해부터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잠정관세를 수차례 부과하고 관련 덤핑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6일 미국의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향후 대응 방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글로벌 철강업황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철강 무역시장을 둘러싼 선진국과 신흥국 간 입장 차이가 점점 커지면서 이들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