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법인세 인상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27일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 위축과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최대 1.13%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는 조세재정연구원 분석 결과를 근거 삼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수출과 내수 경기가 어려운 현 경제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면 투자 위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고용 창출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과감히 푸는 등 경제활성화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경기회복의 액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된 행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대중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8%에서 27%로, 노무현 정부는 다시 25%로 낮췄다”며 야권이 집권한 정부에서도 법인세율을 낮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더불어 “청년고용 문제와 수출 부진이 이어져 그 어느 정부에서 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온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에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경기회복 노력을 방해하겠다는 주장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야권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자국으로의 투자 유치를 위해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글로벌 정책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20대 국회 개원 직후 법인세 인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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