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행정자치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다문화 가족은 82만명에 달한다. 특히 18세 이하의 다문화 가족 자녀는 20만8000여 명으로 조사되며, 지난 2006년 2만5000여 명에 비해 10년 간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근 다문화 가족 자녀교육을 대폭 확대하는 지원안을 제시했다. 폭증 추세의 흐름을 감안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을 본격적인 제도권 교육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지원 대책은 성장주기에 따른 영유아기-학령기-청년기로 나뉘어 운영된다.


먼저, ‘영유아기’에는 언어 발달 활성화를 위해 언어 및 기초학습을 지원한다. 현재 30개소인 다문화유치원을 올해 안에 6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학령기’에는 잠재적 역량 개발 및 사회성·리더십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다재다능 프로그램’을 신설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1개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기’에는 이들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해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등을 지원하고 군 입대 시 복무적응 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이중’언어 인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에 시동을 거는 한편, 각 부처 해외교류 및 글로벌 취업 등과 연계해 활용된다. 또 중도입국 자녀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교육청으로 정보를 연계 추진함으로써 이들이 학업중단 등의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지만 실제 정책 수요 분석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30개소인 다문화 유치원을 대폭 확대해 향후 시도별로 4~6개씩 지정, 총 60개소를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방침대로라면 특히 농촌 지역 다문화 가족 자녀가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는 2만8662명으로 전체의 35%에 달한다.


아울러 다문화 유치원이 확대되는 추세인 데 반해 이를 지원할 인력은 부족해 중장기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정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매년 수요 조사를 벌여 지역별 센터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언어치료사 인력은 지난해와 다를 바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예산도 문제다. 정부의 결론은 가능한 예산을 절감하라는 것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일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미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언어치료사 등 직원 근무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이들의 이직률을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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