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노동 개혁을 위한 노동 4법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강조하며 노동 4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노동개혁이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개악’이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여당이 입법을 촉구하는 노동 관련 법안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법 등 4개다. 논란이 가장 컸던 기간제법 처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며 한 발 물러난 바 있다.

이 중 여야는 특히 비정규직 관련법인 파견근로자 보호법(파견근로법)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분리처리’ 가능성을 내놓은 바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파견근로법은 파견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을 허용하고, 주조·금형·용접 등 6개 뿌리산업까지 파견가능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여당은 이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신규 일자리 15만개가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노동 4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14만~1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야당은 이번 파견근로법이 시행되면 파견 노동자가 크게 늘어남으로써 고용 불안은 심화할 것으로 보고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는 오는 10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2+2 회동’을 열고 노동 4법을 비롯한 쟁점법안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