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의 경제안보 진단]한・미 4D작전개념 의의....경제 안보적 평가 어찌되나?

장순휘 박사 / 기사승인 : 2015-12-18 10: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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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순휘 정치학박사


한국문화안보연원이사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스페셜경제 오피니언=장순휘 정치학 박사·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지난 11월 2일 한미 국방장관은 제47차 안보협의회(SCM)에서 공동성명 16개 항을 발표하였다.


합의된 주요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에 서명하고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로 재확인하였다.


특히 한반도의 안보위협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증강에 대응하고, 미래 동맹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방안이 종결되었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8월 4일 북한의 비무장지대 침투도발사건 당시 긴밀한 공조 작전대응태세가 북한군의 추가도발을 억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평가하고, 향후 북한군의 도발위협에 대해서도 연합전력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 가장 큰 수확은 북한의 위협은 핵탄두 소형화기술의 고도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사출시험 등 실전화하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4D작전)이행 지침’이 조기에 승인되었다는 것이다.


4D는 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방어(Defense)를 의미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작전개념이다.


따라서 한미군이 상호운용 가능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통합운용하기로 협조함으로써 한미동맹 전력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양국 장관은 한국군의 취약한 한미연합 전력분야에서 한국군 단독임무 수행 능력이 확보된 조건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로 합의된 것은 가장 큰 성과이다.


따라서 시기적 조건과 관련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켰다는 것은 한미연합 작전태세의 강화로 연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현재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으로 구분하여 전환에 대비하고 있다.


▲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이 11월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마친 후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제공 뉴시스)
궁극적으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군의 자율권 강화를 해야하는 국방정책은 자주국방 차원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며 추진되어야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군의 자율권이 함의된 국방전략정책이 후진되는 듯한 일면이 인식되는 것은 우리 군의 안일한 미래 국방전략 부재는 아닌지 우려가 있다.


언론보도는 자제되었지만 지난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도발사건 후 우리군은 1994년 전환된 독자적인 평시작전통제권의 실전적 운용도 포기한 것으로 감지되는 점에서 군의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전환의지가 과연 있는 가.


이번에 한미연합전력강화방안에서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운 4D작전개념도 탐지(Detect)단계에서부터 미군의 연합정보자산에 의존하는 편중성으로 인하여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능력이 제한될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적으로 4D작전개념의 한미연합전력화를 위한 경제적 부담의 가중적인 요소가 신무기체계로 고려될 수 밖에 없는 악순환(惡循環)이 한국국방비의 비정상적인 지출을 강요하면서 자주적인 방위력개선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최첨단 기술장비의 추가구매를 해야 한미정보자산의 공유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기체계의 미국의존도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장비운영관리 및 유지비 등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1991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른 직간접적인 ‘방위비 분담금’의 증가추세는 직접지원(인건비, 시설비)이 54%로서 일본의 77%보다는 작지만 간접지원(토지료, 세금감면)은 46%로서 일본의 23%수준보다는 높아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여건을 보장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증액이 요구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한미연합방위체계하에서 북한의 위협에 따른 새로운 무기구매와 우리군의 자율적인 전력증강에 차질이 다소 불가피하지만 도발억제가 갖는 경제안정적 가치는 4~5조원의 국방비 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주한미군의 세계적, 동북아 차원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약화될 것이 예상되면서, 한국경제 능력이 향상된다면 미국의 해외주둔 군사비 지출여건 악화에 따른 우리정부의 순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한미연합방위시스템과 관련한 국가안보의 부대비용이 증가되고, 경제안보차원의 추가적인 재원마련이 요구될 것을 대비해야한다.

오늘날 국가안보의 변수에는 경제력의 재원확보가 가장 중요한 변수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경제력이 곧 안보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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