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테러는 알카에다의 반미, 반이스라엘 기조와는 다른 종교적 이념으로 이슬람 국가재건(再建)을 확산하려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종교망상적 산물이기 때문에 완전한 격멸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중동의 정세는 기존 반미, 반이스라엘 정서의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리아난민사태로 인한 유럽국가들의 개입과 이슬람국 재건이라는 종교적 망상에 지역국가를 세우려는 알카에다와 IS라는 군사무장단체의 영토점령이 겹치면서 과거 전쟁사에 없었던 혼전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 마디로 무정부(anachy)상태의 새로운 종교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소위 이슬람의 성전(聖戰) 즉 지하드(Jihad)는 ‘알라신에 대한 열정과 신앙심으로 무장한 대리전쟁’으로 기독교와 종교적 타협이 불가한 문화충돌이기 때문에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측은 힘을 우위로 한 중동평화정책의 한계성과 비효율성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 우선 미국은 IS를 군사적 게릴라수준으로 과소평가한 점과 테러공격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IS의 군사조직화의 시간을 부여한 과오도 지적될 수 있다.

이번 IS의 파리 테러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남의 일로만 봐서는 안 되고 국가적 대응책을 다각적으로 강화해야하는 결정적인 경고로 받아들여야한다. 17일 9시부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시키고, 공공기관의 경비를 강화한 점은 적절한 조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테러를 대비하여 관련 법안과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므로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특히 2013년 송영근의원의 ‘국가 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은 대표적 대테러법안으로 조속히 처리되어야한다.

그러나 3년여 동안 법안처리가 안된 것은 야권의 국정원 기능 비대화라는 발목잡기 때문이라는데, 국회의 법제(法制) 기능을 외면한 정쟁으로 지적되고 있다. 필요하다면 국정원 위주의 법규를 국민안전처와 군・경의 협업시스템으로 개선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만드는 책무를 가진 국회가 법제를 정쟁화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다시 한 번 IS의 파리테러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과 테러방지법안의 신속한 통과로 테러의 위협을 대비해야 한다. 테러방지법안은 경제안보차원에서도 이미 마련되었어야하는 법으로 과거 테러사건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2001년 미국의 9・11테러의 경제적 피해는 건물가치 11억 달러(1조 4300억원), 대테러 긴급지출비 400억 달러(약 52조원), 재난극복 연방원조액 111억 달러(약52조원)외에 각종 경제활동이나 재산상 피해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추정된다.

그렇다면 만일 강남에서 발생한다면 경제적 손실은 2.8~3%의 저성장 늪에 빠져있는 한국 경제력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정도가 아니라 경제 회복이 우려될 정도의 후폭풍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철저한 대테러대비책은 국가안보의 차원을 넘어서 경제안보의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사자성어처럼 테러를 대비하여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뿐 만아니라 경제를 안보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이번 파리테러를 통해 프랑스 경제가 겪는 시련을 반면교사로 살펴보며, 유사시 경제안보를 챙기는 시금석으로 연구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