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 중에 있는 정부가 국책은행 등의 여신시스템을 정비해 채무 관리를 강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영업손실을 우려로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않고 대출에 나서는 시중은행 직원 영업점에 대해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취할 전망이다.

은행 직원은 담당하는 기업의 여신이 부실채권이 되고 정리대상으로 지정되면 인사고과 등에 영향을 미쳐 이를 꺼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계기업 조사 후 이에 대한 정리한 미진한 은행에게는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게 하는 식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여신 심사 때 기업의 상황만이 아닌 업황과 전망도 함께 보도록 해 미래부실을 사전 예방하도록 할 계획도 정했다.

올해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지는 한계기업은 2010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628개 비금융 상장기업 가운데 한계에 처한 기업은 2010년 조사에 비해 올해 1분기 10% 가량 높아진 34.9%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한계기업 수도 지난해까지 3295개로 2010년에 비해 700개 이상 늘었다. 이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금융권 대출로 연명을 해가는 기업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