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경기부양을 위한 방안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중 어느 것이 우선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재정과 통화정책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우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문제로 어려움이 따르고, 통화정책은 113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와 맞물리면서 결정이 쉽지 않다.


다시 말해 확장적 재정정책은 성장률을 즉각적으로 올리지만 한편으로 금리 인상 요인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 재정부채 누증의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반면 확장적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를 통해 채무자의 금리부담을 완화시키고 민간 투자 유인을 제고하여 우회적으로 성장률을 상승시킨다.


재정부채 문제는 없으나 민간의 가계 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 역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재정정책의 경우 당장의 경기를 진작하거나 긴급한 부양 필요성이 있는 부문에 대한 지원의 효과가 크지만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재정적자는 지난해 30조원 가까이 늘어난 데 이어 올해엔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적자를 포함해 46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져 올해 600조원에 육박하고 내년엔 50조원 늘어나 64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통화정책은 직접적인 경기진작 효과는 재정정책에 비해 다소 떨어지지만 경제 전반에 유동성 공급을 늘림으로써 경기에 활력을 가할 수 있다.


문제는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연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 금리인상과의 충돌이다. 가계부채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와 금리인하로 눈덩이처럼 늘어나 이미 113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현재의 1.5%에서 추가로 낮출 경우 실질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져 가계부채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연내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향후 2~3년 동안 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상황에서 한국이 초저금리를 지속할 경우 자금이탈에 따른 금융불안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는 점도 문제다.


결국 재정이나 통화나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해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을지 정치권과 경제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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