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정부가 내수 진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붙는 세금이 1.5% 포인트 낮아져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우선 정부는 자동차, 대형가전제품의 탄력세율을 고쳐 개별소비세를 인하시키기로 결정 했다.


발표된 대책 내용에 따르면 27일부터 반출되는 승용차에 대해서 연말까지 현재 5%인 개별소비세를 3.5%로 인하한다. 또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개별소비세 과세가 폐지되는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 등도 내일부터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다.

여기서 개별소비세는 일명 ‘사치세’로 불리는 세금으로 가구, 카메라, 시계나 녹용, 향수 뿐 만 아니라 대용량 가전제품에도 부과되는 세금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메르스 여파로 외국 관광객이 줄어드는 등의 타격이 있었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도 병행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가장 크게 작용되는 분야는 자동차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기아차 K3 1.6 디럭스의 경우 총 100만8000원의 세금 가운데 30만2000원이 깍인다. 현대차 그랜저 2.4 모던은 194만원 중 58만2000원이 인하된다. 싼타페 2.2 프리미엄에 붙는 세금(200만2000원)은 60만7000원이 줄어든다. 에쿠스처럼 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의 경우 세금 인하 효과는 200만원을 넘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자동차 업계는 최근 신흥시장 성장 둔화, 환율 변동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개별소비세를 낮춘 것은 내수 판매에 큰 도움을 주는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가전분야에서는 에어컨(월 소비전력 370㎾h 이상)은 2만9000원, 세탁기(1회 세탁 소비전력 720Wh 이상)는 2만1000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냉장고(월 소비전력 40㎾h 이상)에 붙는 세금은 6만7000원 떨어진다.

정격 소비전력 300W 이상 TV는 세금이 29만9000원에서 20만9000원으로 9만원 줄어 세금 인하 효과가 가장 크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내놓은 것은 2012년 9월 이후 3년 만이다. 자동차는 이번을 포함해 최근 10년간 2001년, 2004년, 2008년, 2012년 등 5차례에 걸쳐 세금을 낮춘 사례가 있다.


정부는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를 통해 세수가 약 1200억~13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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