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무력도발의 책임에 대해 합의문 2항은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합의에 대해 여·야는 당을 초월하여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정부의 확고한 원칙, 군의 단호한 대응, 국민의 강한 의지, 여·야의 초당적 대응 등이 하나 되어 이끌어 낸 좋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동아시아 평화 번영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도록 남북 화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재발 방지 약속, 명백한 사과가 없어 미흡하다고 보는 분들도 있을테지만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합의라 생각한다”고 이례적으로 정부의 성과를 인정했다.

앞서 고위급접촉 이전부터 북한은 지뢰·포격도발과 상관없다고 발뺌해왔으며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대립을 이어왔다.

총 나흘간 실시된 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 유감 표명을 이끌어내었으며 특히 ‘북측’이라고 도발 주체를 명시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북한이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대북 심리전방송에 대해 25일 12시부로 확성기방송을 ‘중단’하지만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에 대해 고위급 접촉에 직접 참가한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북측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북한을 주어로 해서 사과 표명, 유감 표명을 확실하게 한 첫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과거에 북한이 사과했을 때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주어가 없거나 남과 북이 주어로 되어있었다”면서 “한차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측이 주어로 된 사과 성명이 있었는데 당시엔 대상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었다”고 말했다.

유감 표명에 대한 세가지 유감

한편,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천안함 폭침이 조작극이며 연평도 포격의 책임을 한국에 돌린 북한의 유감 표명은 그 자체로도 큰 성과”라면서도 아쉬움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합의문에는 지뢰 도발의 책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제3자가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유감’이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는 ‘유감’에 대해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으로 설명하고 있다.

불만으로 해석하기 더 쉬운 유감 표명은 적절한 단어가 아니며 최초 우리가 요구한 ‘확실한 사과’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재발방지 약속이 빠져있다는 부분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대해 김 국가안보실장은 “(합의문 3항의) ‘비정상적인 사태’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명확한 재발방지 약속과는 거리가 있으며 정부의 대응 방침이 달리지면 언제라도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도발할 가능성이 잔존해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