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타는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유기준 기자]정부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가뭄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칫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까지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4일 국회는 지난 13일부터 상임위별로 추경안 심의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여당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움츠러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메르스나 가뭄과 무관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이 편성돼 있어 원안 통과는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여당 지도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7월의 추경을 언급하며 이례적 여름 추경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004년 새누리당이 당시 야당이고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이었을 때 7월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원내지도부 추경을 상기해 보자"며 "당시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추경이 대부분 민생이 직결된 만큼 어떤 조건 사안과 연결시켜선 안 된다'고 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와 같이 국회에서의 여야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보고서를 내 정부가 제시한 추경 사업 중 67%가 유명무실하고 16건은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게다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추경안 처리가 늦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다.


다음달까지 질질 끌게 될 경우 경기대응의 효과가 떨어질 뿐더러 내년도 예산안 등 다른 경제정책에까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담당하는 부서는 기재부 예산실인데, 메르스 사태가 있기 전부터 예산실 직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짜느라 분주했다.


이런 가운데 급작스러운 추경안으로 업무가 늘면서 한정된 인력으로 두 가지 사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예산실 관계자는 "7월 국회를 통과하고 자료를 만드는 등의 실무적 절차를 8월 안에 끝내야 내년 예산안에 차질이 없다"며 "늦어질 경우 내년 예산안 편성과 본예산 심의 등과 맞물릴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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