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수진 기자]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서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을 포함해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1%로 하향조정했고 이는 추경과 경기부양책 없이는 올해 성장률이 2% 대로 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추경 규모는 10조~15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부족한 세입을 메꾸기 위해 5조원, 세출을 확대하기 위해 ‘5조원+α’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새누리당과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률을 전년 대비 1% 올려 지출을 약 3조원 가량 확대토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추경을 편성해 지역 민생 활성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를 통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 교부세 등을 활용해 지자체가 안전 관련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을 활용한 경기 부양도 확대한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 등을 통해 하반기 무역금융(수은, 무보) 규모를 14조원 확대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정책은 세입 여건을 감안해 경기 회복 시점까지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통화정책도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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