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 가결된 황교안
[스페셜경제=권도윤 기자]황교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대응을 지휘할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숨통이 틔였다.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 합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합의 등 현안을 놓고 의견차이를 드러냈으나 정쟁을 최소화 하며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인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날개’를 달았음에도 울 수도 웃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18일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본격적인 황교안 국무총리 내각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배경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큰 역할을 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에 이어 이번에도 ‘직권상정’ 대신 여야 원내대표의 중재를 위해 노력했으며 이에 지난 17일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 임명동의안 가결하는 정의화 국회의장
그러나 ‘국무총리’를 얻었음에도 청와대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황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야당을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새누리당 지도부에 빚을 진 결과가 되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18일 10시 시작하는 대정부질문 안건의 순서를 바꿔서라도 인준안 표결을 오전에 끝내야 한다는 각오로 국회의장을 설득 하겠다”며 청와대에 힘을 실어준 만큼 거기에 ‘보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위헌성을 제기해왔고 중재안에 대해서도 ‘한 글자’만 바꾸었다고 거부 의사를 내비친 청와대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정쟁 대신 민생이 우선”이라는 여·야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생색내기’에 들어갔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6월 국회에서 정쟁이 아닌 민생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메르스) 초동 대처에 실패하고 서민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느냐”고 질책했다.


새정치 문재인 대표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노력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메르스의 컨트롤타워를 하지 않으면서 정쟁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새누리당 내부 계파갈등이 고조되며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여권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재의결에 나설 경우 당·청 관계 파탄에 ‘황교안 국무총리’ 카드로 탄력을 얻은 국정운영의 동력이 상실되며 재의결을 하지 않을 경우 가까스로 합의한 여·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이에 비해 야당의 경우 재의결에 나서면 원하던 ‘국회법 개정’을 이룰 수 있어 새누리당보다는 한결 여유있는 모습이다.


더불어 국회는 민생을 생각하고 청와대에 협조하고 있는 와중에 박 대통령이 이를 마냥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입법부 대 행정부’의 대결에서 힘에 밀린 듯 한 상황에 놓이며 향후 국정운영에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소통’이 없더라도 ‘원칙’을 준수해왔다는 이미지마저 희석되면서 지지층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퇴양난에 빠진 박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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