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대대적인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해당 기관들은 노조를 중심으로 조직 지키기에 나서면서 대립각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영향력 감소를 의식한 각 부처까지 기관에 힘을 보태면서 정부의 추진력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산하기관수 감소를 우려한 부처들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이끄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까지 펼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우선 통폐합 대상에 올랐다가 끝내 무산된 항만 및 선박 관련 공공기관들이 대표적이다.

당초 정부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대 항만공사를 하나로 묶는 통폐합을 추진했다. 항만공사가 4군데로 나뉘어 있다 보니 하역료 덤핑 같은 ‘제 살 깎기’ 물동량 경쟁이 지나친 데다 규모의 경제에서도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항만공사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항만업계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채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강제력을 지니지 못하는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논의를 매듭지었다.

부산항만공사의 자회사인 부산항보안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 등 항만공사의 보안·경비 업무 자회사들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이 또한 노조의 반발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노조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정치인들까지 반대하면서 통폐합 추진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