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지난 19일 정개특위 위원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3명 중 9명이 ‘전적으로 동의’(4명)하거나 ‘취지에 공감하되 보완이 필요하다’(5)고 답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국회에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따르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란 전국을 6개 권역(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으로 나눠 인구 비례로 총 의석(지역구+비례대표)을 배분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총 의석수 배분이 비교적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다. 현재 지역구 투표와 따로 시행되는 정당 투표는 총 300석 가운데 54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데만 사용됐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개표 후 권역별로 득표율을 산출하게 된다.

이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총 의석수를 확정하고, 여기서 지역구 당선인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비례대표 의석수가 되는 것이다. 비례대표 당선인은 사전에 정당이 제출한 명부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사표(死票)가 줄어들고 군소 정당도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져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때문에 지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양대 정당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선 지금보다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야 하는데, 현 지역구 의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우리 정치의 가장 큰 폐단인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길”이라며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새누리당은 유·불리를 놓고 주판알을 튕길 것”이라고 전했다.

또 “여당 입장에서 야권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표가 분산되는 긍정적인 효과와 영남 등 유리한 지역에서 ‘싹쓸이’를 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인구 비례로 의석수를 나누게 되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농어촌 지역 출신을 비례대표로 공천할 경우 전문가를 모신다는 현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도 “현실적으로 선거 때마다 임박해 공천 작업이 이뤄지는데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