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업수사에 대해서는 반발하지 못하고 있지만, 압박성 주문이 나오는 시기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곤혹스럽다는 것.

재계, 정부 정책 엇박자 비판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정부가 최근 주문한 정책 내용들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임금을 올리면 채용은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현 정부는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 확대를 동시에 주문하고 있다.

또한 정년연장, 통상임금에 대한 압박과 법인세 증세 및 배당 확대, 투자 확대까지 동시에 요구하고 있어 기업들의 고민거리가 늘고 있다.

기업 관계자들은 “어느 곳을 먼저 손을 대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그룹의 고위 관계자는 “기업들도 망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정부는 서로 상반되는 정책들을 동시에 주문하니 4중고에 시달리는 기분”이라며 “하나만 주문해도 현재 여력상 제대로 시행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고용과 임금이 서로 ‘트레이드오프(trade off·상충)’ 관계에 있다는 건 경제학 교과서의 기본”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론만을 의식해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업들은 한국의 경직된 고용문화 특징상 임금은 한번 올려놓으면 다시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한편, 재계에서는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많지만 공식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A 기업 관계자는 “최근 포스코를 필두로 한 검찰발 대기업 사정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B 기업 관계자는 “정부 집권 3년 차를 맞아 집중적으로 시작된 대규모 기업 수사가 기업들엔 상당히 부담스럽다”며 “경제는 심리라면서, 지금같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본격적인 기업 두드리기에 나서면 과연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