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상범 기자]보건복지부가 4월 ‘건보료 폭탄’ 문제가 논란이 되자 매월 건강보험료를 분납하거나 매월 정산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삼모사’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건보료 증가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논란을 가라앉히고자 내놓은 ‘졸속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건보료를 한 번에 정산하면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를 나누어 정산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 장관은 “건보료 인상 시기와 정산 시기를 맞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의 발언은 결국 ‘당월 보수 당월 부과’ 체계 도입 역시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는 의미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월급여의 변동 상황에 따라 곧바로 신고해 그 변동분 만큼 보험료에 즉각 반영, 건보료를 정산하는 방법이다.

현재 전년도의 월급 변동분을 반영해 추가 부담금 혹은 반환금을 결정해 보험료에 포함시키는 달이 4월이라는 점에서 매년 4월 ‘건보료 폭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에도 직장 가입자 절반 이상이 평균 12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추가 납부했다.

문제는 ‘당월 보수 당월 부과’ 체계가 도입된다고 해도 정산액 자체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한 시민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삼모사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고소득자의 건보료 부담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부과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