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8개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제의한 역내 인프라 건설 등 종합적인 투자 계획을 승인하고 구체적인 투자 및 자금 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2008년 유로존 경제 위기 이후 EU 역내의 투자가 15~20% 감소했다”며 “이 같은 투자 계획은 유럽 경제가 투자 부족에서 벗어나기 위한 긴급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EU는 향수 4년간 투자 계획을 진행하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중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11월 3150억 유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광대역 통신망과 에너지, 교통 등의 인프라 구축과 연구 분야에 투자를 촉진해 역내 13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EU 집행위가 유럽투자은행(EIB)과 함께 210억 유로의 1단계 기금을 조성하고 민자를 유치해 기금을 15배로 키울 예정이다.

1단계 기금 마련을 위해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80억 유로를, 스페인은 15억 유로를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EU 집행위는 구체적 투자 계획을 담은 이른바 ‘위시 리스트’도 밝혔다. 여기에는 몰타의 방파제 건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확장, 해저 광케이블 설치 등 2000여개 사업이 포함됐다. 또 EU는 이민 유치를 위해 가칭 ‘유럽전략투자펀드(EFSI)'를 설립할 방침이다.

EU는 EIB의 종자 기금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지만 투자 자본과 투자 사업의 연계가 확실치 않은 것이 문제로 꼽힌다. 게다가 EU 회원국들은 자국의 출연금이 자국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아울러 동유럽 국가 출신 유럽의회 의원들은 투자 계획이 서유럽 국가로 쏠릴 가능성도 제기한다.

한편 EU 재무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프랑스에 대해 EU 재정기준 충족 시한을 2017년까지 2년 연장해 주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프랑스는 재정적, 구조적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우리는 프랑스에 대해 재정적자 감축 시한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