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제공=홈쇼핑 방송 화면 캡처, 뉴시스)

[스페셜경제=김상범 기자]상대적으로 높은 불완전판매 비율로 지적받아왔던 TV홈쇼핑 상의 보험상품 판매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홈쇼핑 보험판매를 유지하되,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보험업계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홈쇼핑 보험판매 허용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측은 판매 중단을 검토했지만, 법적인 근거의 부재로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를 결정했다. 아울러 이 같은 의견을 국회정무위원회의 일부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홈쇼핑의 보험상품 판매 중단을 검토한 것은 현장에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정무위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TV홈쇼핑의 불완전판매율은 보험설계사 채널보다 2배 높다”고 지적했다. 보험설계사 채널이 0.28%를 기록한 반면 TV홈쇼핑은 0.57% 수준으로 집계됐다.


당시 최수현 전 금감원장은 “보험판매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홈쇼핑 보험판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불완전판매 우려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못해 허용 후 감독 강화 쪽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대리점’ 형태로 홈쇼핑사들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각종 상품을 판매 중이다. 결국 홈쇼핑사들의 보험 판매를 중단 시키기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을 취소해야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어 금융당국 역시 일방적인 취소가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생보사 관계자는 “홈쇼핑 상의 보험 판매를 금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금융당국이 사후 관리를 강화해 불완전판매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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