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상한 초과 선거구는 분할·미달 선거구는 통폐합 불가피

▲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이하림 기자]헌법재판소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헌재 결정에 따라 정치권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헌재 결정에 따르면 지역구 통폐합 위기에 놓인 지역구의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지난 30일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은 2대 1을 넘지 않도록 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선거구 246개 가운데 인구상한초과 선거구 37곳과 인구하한미달 선거구 25곳 등 62곳에 대한 선거구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이로써 인구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분할이, 미달인 선거구는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면 인구상한을 초과하거나 초과나 미달이 아닌 지역구 의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인구상한을 초과해 지역구를 나눠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정치 신인들에게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헌재 결정에 따라 단순 계산할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모두 22석이 늘어나는데 해당 지역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충청권은 이번 헌재의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인구수에 비해 국회의원 지역구가 적어 오래전부터 현행 선거구 획정 개편을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단순 계산에 따르면 선거구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 등으로 인해 선거구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 이유에서다.
충청북도지사 출신으로 1년 전 현행 선거구제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헌법정신에 투철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대전 서구을의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충청과 서울 강남이 의석수가 늘 것"이라며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 정신상 옳은 방향"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게 소수정당들도 반기는 모습이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 직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조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 조속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반해 통폐합 위기에 놓인 지역구 의원들은 적잖이 당황한 모양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인구상한 미달로, 지역구 통폐합을 해야 하는 한 지역의 새정치연합 의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특수성이 있다.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헌재 결정은 이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결정대로라면 영남, 호남 비슷하게 줄어든다. 그러니 이는 당 입장에서의 유불리를 따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당장 지역구가 걸려있는 의원들의 문제"라고 호소했다.
또한 한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헌재 결정은 지역의 대표성을 간과한 것이 아니냐"며 "단순히 머릿수(인구 비율)만 갖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이번 헌재 결정이 '위헌' 판단이 아닌 만큼 향후 정치권에서 이에 따른 선거구 조정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점도 제기된다.
인구상한 미달 지역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헌재 결정은 기본적인 이야기다. 정치권에서 막상 논의되면 (선거구를)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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