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기준 기자]KB금융은 후임 회장 추천을 위한 선임절차를 시작했다. 사태 중심에 있었던 KB 이사회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자연스레 사태 수습의 주체가 됐다. 이에 마무리 단계인 듯한 일련의 수습 과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뒷수습에 나선 이사회의 모습에 금융 당국은 1년 넘게 지지부진한 사외이사 감시 강화 등의 모범규준 제정, 관련법 개정안 통과 등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5월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과정의 갈등이 표면에 떠오른 당시 이사회는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상정하려고 했던 주전산기 교체 계획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또한 이사회는 임영록 전 지주회장과 이 전 행장 사이 갈등 상황에서 표결하며 권력을 행사했다.

이사회는 임 전 회장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이다.

특히 이사회는 3개월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금융위의 눈치를 보며 임 전 회장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영 감시·견제 등의 역할을 위임받았던 이사회는 누구 하나 책임지기는커녕 공식적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그러던 이사회가 향후 KB금융을 책임질 후임 회장 선출 작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냐”며 비판했다.

아울러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은 KB금융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6월 금융 당국은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에서 매년 사외이사 재신임 평가, 사외이사 추천 절차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모범규준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지금껏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금융 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른 시일 내에 사외이사 감시 강화를 비롯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을 담은 모범규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 제·개정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국회 정무위원들과 노동계는 금융지주사 회장과 사외이사 권한 및 책임 명문화, 지주사 회장·은행장 겸임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 관계자는 "법률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범규준이라도 먼저 만들자는 것이 방침이었지만 아직 모범규준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청회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 소속 회사, 산업자본이 소유한 회사 등 지배주주의 차이에 따라 지배구조가 다른데 모범규준에 어떻게 이를 반영할 것인지 등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며 "금융 당국이 이후 다른 현안들에 치여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하지 않고 책임감도 모르는 사외 이사들이 회의 한 번에 500만∼600만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