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갚아야하는 '적자성' 국가채무, 내년 300조원 예상

[스페셜경제=유기준 기자]올해 가계,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채가 모두 2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도 내년 사상 처음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국가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태연한 입장이다.


지난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통해 작성 대상 공공기관 40곳의 부채 규모는 모두 524조원이다.


기재부는 지난 1년간의 부채 감축 노력으로 부채는 3조원 줄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점,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 비율도 최저 수준이라는 점 등을 들어 "우리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양호하고 관리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대형 공공기관 40곳을 포함해 전체 공기업 부채와 일반 정부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는 2012년 기준으로 821조1000억원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년 새 국가채무만 80조원 증가했으며,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04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올해 국가채무는 527조원으로 예상되며 2018년엔 69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는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로 따지면 7.8%다. 최근 경제성장률(2∼3%)과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성장률(4%)보다 높은 수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입도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수입은 2014∼2018년 기간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뿐만이 아니라 채무의 질도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는 내년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314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가채무는 금융성과 적자성 채무로 구분된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 조성이 필요하지 않지만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된다.


이는 현재 세대가 상환하지 못하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선 적자성 채무 비중은 2018년엔 57.9%까지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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