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와의 공사비 지급 ‘분쟁’→부실시공 ‘부메랑’

[스페셜경제=조경희 기자]철근 누락 아파트로 알려진 모아종합건설 세종시 모아미래도 아파트 현장이 결국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공사 중지 명령 대상은 모아종합건설이 세종시 도담동에서 시공 중인 4개 블록의 모아미래도 아파트 723가구다. 모아미래도아파트는 모아종합건설 하청업체가 고의로 철근을 최대 60% 정도 빼고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하청업체 ‘청화’와 모아건설 간 불거진 공사비 지급 관련 분쟁으로 철근이 52.7% 적게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부실시공’ 인 셈이다. 모아종합건설은 논란이 불거지면서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해당 업체를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선은 싸늘했다.

부랴부랴 계약금 반환 약속까지 했지만 이 계약금 반환으로 인해 부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보수, 보강 공사 대신 계약 ‘해지’ 라는 건설업계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박 회장, 사태 책임지고 건설협 광주시 회장 사퇴까지
계약해지, ‘반품 불가’ 불문율 깬 건설사상 초유 사태



세종시 1-4 생활권 L5~8블록에 들어서는 모아종합건설의 '모아미래도' 아파트. 세종시 특수를 노리던 이 아파트는 현재 설계 보다 철근이 50~60% 모자라게 지어지면서 부실시공 의혹을 받고 있다.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1-4생활권 모아미래도 아파트 일부 동의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또한 중지 명령을 받은 상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철근 없는 아파트’로 불리며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일으킨 모아미래도 아파트 세종시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내렸다.

공사 중지 대상은 모아종합건설이 세종시 1-4생활권에서 시공 중인 4개 블록(L5, L6, L7, L8)이며, 아파트 주동에 대한 공사는 물론 부대공사까지 모든 공정이 포함된다.

이번 공사 중지 명령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에 의한 임의적인 공사재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사재개 여부는 모아미래도 아파트 전체 2만6000곳에 대해 실시 중인 조사와 구조안전 점검을 마친 뒤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이 모아미래도 아파트는 722곳 중 634곳에 대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점검한 결과 52.7%인 334곳에서 철근이 설계보다 적게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80%인 16곳에서 철근이 설계보다 적게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는 철근이 계획보다 절반가량 적게 들어간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진 성능과 관계가 있는 수평철근은 설계대로라면 12㎝ 간격으로 배근해야 하지만 부실시공한 16개소 중 심한 곳은 30㎝로 배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구성된 공동주택특별점검반이 ‘모아미래도’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설계도면 및 서류검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제보로 시작


철근 없는 아파트에 대한 시작은 ‘제보’에서 시작됐다.

모아종합건설은 2014년 1월 말경 하청업체의 체불노임 약 5억 2000만 원이 발생했고, 모아종합건설이 체불 노임을 대위 변제해 직불 처리한 후 하청업체가 시공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하청업체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 해지통보 후 하청업체는 체불금 해소를 위해 수차례 계약 외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바 있으며 모아종합건설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 3월 경 철근 부실시공 사실을 언론 및 행복청 등에 제보하게 됐다.

해당 하청업체가 철근을 빼돌렸는지 아니면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알고도 쉬쉬 하다가 체불금 해소가 이뤄지지 않자 이를 제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수사 의뢰한다더니‥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모아종합건설은 지난달 배포자료를 통해 “당사가 L블럭 현장에 대해 관리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해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돼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하청업체에 대해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박치영 회장이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

박 회장은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빚고, 분양 예정자들과 건설인들에게 상처를 준데 대해 송구스럽다. 책임을 통감하고 빠른 시일 안에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이어 “논란이 된 세종시 아파트는 계약자들에게 해지를 제안하는 등 원만한 사태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1-4 생활권 L5~8블록<사진제공=뉴시스>

계약금 반환 결정‥‘불문율’ 깼다


사태가 악화되자 모아종합건설은 세종시 모아미래도 계약금 반환을 결정하고 나섰다. 지난 4월 9일 모아종합건설은 입주자가 원하면 계약금에 이자 6%를 얹어 계약을 해주기로 했다.

아직 한국시설안전공단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입주 예정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합의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건부 전세를 택한 입주자에게는 공급대금의 20% 납부를 유예키로 했다. 2년 후 분양을 받아도 최초 분양가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이사비 200만 원도 지원키로 했다.

또 한국시설안전공단 조사에서 거주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나오면 모든 가구에 계약해지를 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계약금 반환 결정은 업계 초유의 사태로 분석된다. 국내 아파트는 선 분양 방식이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종종 발생하는 데 이에 건설사에서 하자보수 등을 추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처럼 계약 해지는 사실상 ‘반품’ 이기 때문에 향후 건설 시장에서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하자 보수나 혹은 마감재를 바꾸는 일은 종종 있어왔지만 이 같은 ‘해지’는 없었다는 점에서 건설 후폭풍이 불 수 있다는 것.

이 같은 사태와 관련 모아종합건설 관계자는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일각에서 자금조달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데 전혀 그렇지 않다. 또 건설업계 불문율을 깼다는 것 보다는, 입주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계약금 반환을 제안한 것이지 다른 의도(공무원 계약자 편의)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분양가 낮춰 재분양 고심하지만


모아종합건설은 해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대폭 낮춰 재분양 할 계획이지만 성공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세종시 내에서 문제가 된 1-4생활권 외에도 1-1 생활권과 3-3생활권 등 총 234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있다.

철근 없는 아파트로 논란을 겪은 만큼 분양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당장, 해지 시 계약금 및 취득세, 이사비용 까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모아종합건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미 전남 보성과 해남 등에 있는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모아종합건설이 이 같은 건설업계의 불문율 까지 깬 데에는 아파트 계약자 100여명이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이어서 이 같은 선택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타 지역에서 논란이 발생했을 때 계약금 해지가 동시에 이뤄질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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