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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지자체 파산제’ 검토, 野 ‘정략적 계산’ 반발지자체장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세제 구조”
이민호 기자  |  speconomy@speconomy.com  |  
승인 2014.01.16  11: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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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스페셜경제=이민호 기자]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지자체) 파산제’에 대해 언급한지 하루가 지난 15일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지방 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자체 파산제에 대해선 ‘지방자치제도를 무시하려는 발상’이라거나 ‘공천폐지와 파산제 연계는 정략적 계산’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반발했다.

황 대표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72조원이 넘는 지방 공기업 부채와 100조원이 넘는 지방정부 부채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할 때”라며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파산제도를 심도 있게 논의·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황 대표가 이처럼 지방 파산제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은 선거를 의식한 일부 지자체장들이 전시성·선심성 행정을 남발해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황 대표가 언급한 지자체 파산제는 무분별한 재정사업으로 정상적인 행정 수행이 불가능해진 지자체의 채무를 중앙 정부가 갚아주는 대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부채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파산 선고를 내리고, 예산통제 및 사업·인력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일부 지자체와 민주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정당공천 폐지를 반대하던 새누리당이 갑자기 파산제를 들고 나왔다”면서 “이미 중앙정부의 감사기능이 있는 상황에서 파산제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은 정당공천폐지 논의를 지연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도로 보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우리나라 지자체 상당수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부채(지방채 기준) 규모는 27조 12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공기업 부채 등을 더하면 10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25%를 초과하는 지자체는 용인시(39%), 인천시(37.6%), 대구시(32%), 부산시(31%) 등 4곳이다.

정부는 민선 단체장이 전시용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데다 아시안 게임과 같은 국제행사 등에 과도한 예산을 쏟아 부은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지자체장들이 이 같은 재정 위기를 ‘지방채 발행’이라는 미봉책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지자체장들이 세금을 공돈으로 보고 함부로 돈을 쓴 후, 그것을 남의 돈으로 갚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안 중 하나가 지자체 파산제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장들은 세제구조가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즉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지자체의 재정 위기를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최근 복지수요가 급증하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는 매칭비도 증가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됐다. 충분한 예산을 갖고 방만 경영을 했다면 마땅히 제재를 가해야겠지만, 이런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할 뿐, 현실은 기본 운영비조차 가까스로 메워가는 형국이라는 게 지자체장들의 주장이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지자체 파산제가 없지만 미국·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파산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은 대공황 시기인 1934년 지자체 파산 및 회생 절차를 담은 법안을 제정했고 이를 통해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이 경우 연방정부는 해당 지자체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해당 지자체에 자체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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