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공권력 행사 방해하지 말아야


[스페셜경제=이필호 기자]24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철도노조에 대해 즉각 본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정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노조의 파업 명분에 대해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천명한 이상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본다”며 “철도노조는 정부가 이미 수용한 주장을 반복하지 말고 즉각 본업에 복귀해 노조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또 정 총리는 “한시라도 빨리 파업을 중단하고 근로조건 등 복지문제와 서비스 개선 등 노사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난 22일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집행을 완력으로 방해하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다른 선진국들처럼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존중하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정 총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와 관련, “각 부처는 소관 과제에 대해 원인과 문제점을 깊이 분석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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