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커피·햄버거·피자 신규 출점 금지‥경제 민주화VS소비자 권리 침해

구경모 / 기사승인 : 2013-12-05 16: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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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간 극심한 갈등 전망 돼


[스페셜경제=구경모 기자]휴게음식업중앙회가 동반위에 커피·피자·햄버거 16개사의 “신규 출점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5일 대전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커피·피자·햄버거 등 3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중기 적합업종)으로 신청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이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스타벅스와 엔제리너스, 카페베네 같은 대기업 계열의 커피전문점 8곳과 피자헛과 미스터피자 등 대형 피자 프랜차이즈업체 3곳, 롯데리아와 맥도널드, 버거킹 같은 햄버거 업체 4곳이 앞으로 3년간 신규출점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번 중앙회의 신청에 대해 규제 예상 업체들은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21명 이사진 만장일치의 결의로 3개 업종에 대해 중기 적합업종으로 신청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며 “커피업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동반위에 우선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회는 늦어도 연내까진 커피업종의 적합업종 신청을 끝내고, 햄버거·피자 업종에 대해서도 내년 초에 곧바로 신청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을 세워 업체 간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특히 중앙회는 신규 출점을 금지했으면 하는 관련업종 대기업 리스트도 함께 제출할 방침이다. 중앙회에 따르면 이 리스트엔 커피 8개사, 피자 3개사, 햄버거 5개사 등 총 16개사를 신규출점 금지 대상으로 지목 하고 있다.


커피 업종에서는 △엔제리너스(롯데리아) △카페베네 △이디야 △할리스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CJ푸드빌) 등 6개 브랜드와 외국계 기업인 △스타벅스 △커피빈을 합쳐 총 8개다.


피자 업종에서는 피자헛·도미노피자·미스터피자 등 3개 업체를 신규 출점 금지 대상으로 올릴 방침이며 햄버거 업종에서는 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KFC·파파이스 등 5개 업체를 신규 출점 규제 대상으로 내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리스트에 오른 업체들의 큰 반발이 예상돼 정부의 조속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중앙회가 이달 중 동반위에 공식 신청을 하면 동반위는 실태 조사와 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엔 중기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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