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선우 기자]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3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첫 여성대통령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찬 미래를 안고 시작한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취임 1주년을 맞고 있는 박 대통령은 국가권력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인해 정권의 정통성에 금이 갔고 아직도 이 문제는 진행 중이다.

특히 국가권력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도 진행중이며 이 사안은 내년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스페셜경제>는 박근혜 정부 1주년을 되돌아보고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한 박 대통령의 정치 여정을 예측해봤다.

51.6%의 첫 여성 대통령‥신뢰와 기대 한 몸에 받아
한반도 급변 상황에서도 외교적 능력은 역대 최대치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대통합과 경제민주화, 복지강화 등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51.6%의 득표율로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로써 10년 보수정권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

사실 박 대통령의 첫 스타트는 상당히 좋았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으며 야당도 그다지 큰 발목을 잡지 않았다. 물론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 야당의 반발이 있었지만 다른 정부에 비하면 큰 발목을 잡은 거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외치, 외교적 역량 ‘A’

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대북 문제와 외교 행보 등에 발 빠르게 움직였다. 취임식인 2월25일 전후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이 있었고, 개성공단의 일방적 가동중단 등이 발생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잘못된 행동은 보상하지 않지만 북한이 핵을 버리고 도발을 중단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면 대북지원과 나아가 경제공동체 건설 등의 화해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며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주창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주변 관련국들의 지지를 얻어내려는 일관된 행보를 보였다.

1년간 총 5차례의 해외 방문을 포함해 모두 30차례의 정상외교를 펼치며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관철 시켰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설명하며 지지를 얻어냈다. 특히 북핵 도발에 나선 북한을 에둘러 압박하며 위기확산을 막는데 주력했다. 또한 남북관계에서도 북한에 끌려가지 않으면서도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끌어내 외교적 성과를 낳았다는 평가다.

아울러 한때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됐으나 주변국들과의 외교전 끝에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을 선포하면서 일단 위기를 넘긴 상태다.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숙청 사실을 미리 파악, 빠르게 대처한 것도 박근혜 정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내치, F 학점 평가

반면, 경제분야의 경우 경제지표는 표면상으로는 호전세를 보이고 있지만 복지공약은 후퇴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세계은행과 지난 1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는 2.8% 가량의 성장이 예상되며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60.4%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20대 취업자 수가 11년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국민체감 수준은 여전히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 공약은 아예 후퇴했다는 평가다.

이 후퇴로 인해 김종인 전 행복추진위원장이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공약도 후퇴 논란에 빠져 있다. 특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대선공약이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방향으로 손질되면서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라는 비판과 함께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결국 박 대통령의 통치에 대해 1년을 평가하자면 외치(外治)는 만족할만한 성적을 거뒀으나 내치(內治)는 ‘빵점’에 가깝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에 내세웠던 각종 공약이 후퇴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장밋빛 공약→빛바랜 사진

지난 대선 기간 내세웠던 각종 장밋빛 청사진은 이제 빛바랜 사진이 돼버렸다. 공약은 더 이상 없고, 희망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표면상으로 보는 경제지표는 상당히 좋아졌다. 하지만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물경제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박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진행중인 국가권력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다. 올해는 국가권력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시작해서 이 사건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주년을 맞이했지만 정치권은 1년 전 대선에 멈춰선 상황이다.

지난해 12월19일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선 승복을 선언했다. 하지만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과 경찰의 축소 은폐 수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계속적인 폭로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의 아킬레스건?

급기야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구성됐다.

하지만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아무런 소득도 없이 끝이 났다. 이후 민주당은 천막당사를 짓고 장외투쟁을 벌이면서 막장 정치로 흘러갔다. 이후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대선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부는 더욱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이런 과정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불거졌고 ‘채동욱 찍어내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시작,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채 전 총장은 이 사건으로 낙마를 해야했고, 야당은 수사방해를 위한 여당의 찍어내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채 전 총장의 개인정보 수집에 청와대 직원 관련설이 제기돼 수사 중에 있다. 이 수사와 관련해서도 꼬리 자르기 의혹까지 덧붙여져서 의혹 꼬리 물기가 계속되고 있다.

표면상 경제지표 상승세‥실물 경제는 양극화 뚜렷
정권 정통성 ‘흔들흔들’‥불통 정치로 난제들 산더미

이런 상황까지 닥치면서 문재인 의원은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대선 불복을 선언한 데 이어 양승조 최고위원은 ‘선친 전철’ 및 ‘암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여야 관계는 끝을 모르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화 없고 정쟁만 남아?
이뿐만이 아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NLL 포기 논란 공방이 벌어졌고, 급기야 대화록 실종 공방까지 벌어졌다. 결국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대화록을 폐기했다는 취지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친노(친노무현)를 중심으로 한 야당은 표적수사,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해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내란음모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구속,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석기 의원으로부터 출발한 종북 논란은 야권 전체를 옭아매는 상황으로까지 번지면서 이른바 ‘종북 몰이’ 의혹까지 낳고 있다.

이처럼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1년은 정치적으로 굵직한 사건이 터지면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정치평론가들은 지난 1년을 평가하자면 혹독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통된 목소리다.

뒷짐만 쥐고 있는 박 대통령

굵직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박 대통령은 크게 나서지 않고 3자적 입장만 취하고 있다. 그 흔한 국민과의 대화도 한 번도 안한 박 대통령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박 대통령은 어디가고 청와대 김기춘 실장만 있는 그런 정부가 된 것이다. 정치적인 빅이슈가 터졌는데도 ‘나 몰라라’식의 태도가 더더욱 국민들을 실망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야권이나 야권 지지층은 국가권력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초창기부터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서 오히려 사건을 더욱 키웠다는 비판이다.

시쳇말로 ‘호미를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라는 것. 지금이라도 입장 표명을 하고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데 아직도 요지부동의 자세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앞으로도 국가권력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박 대통령의 발목을 계속 잡을 것으로 보인다.

갑오년이 되는 2014년은 박 대통령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초반부터 힘든 싸움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국가권력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시민단체에 이어 종교계가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통해 정권에 대한 반발을 표출하고 있다. 학생들도 들고 일어나면 정권퇴진 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험난한 정치 예고된 2014년

무엇보다 2014년 상반기에는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에 대한 1심 공판 결과가 상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1심 공판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 얼마나 금이 갈지는 아무도 장담 할 수 없는 상태다. 유죄 판결이 날 경우 그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이다. 이미 야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로 향하고 있고 그 화살의 최종 종착지는 박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 역시 상반기 중에 1심 공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통합진보당의 해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상반기 중에 이뤄진다.

즉, 굵직한 3가지 이슈에 대한 사법부의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앞날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재판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은 최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6월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다. 6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과연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향후 박 대통령의 앞날이 결정된다고 봐야 한다. 더구나 6월 지방선거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라고 할 수 있다. 6월 지방선거로 민심을 헤아릴 수 있다. 아울러 7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까지 이어져 있다. 만약 야권이 승리하게 된다면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더더욱 힘들어 질 수 있다.

국민‧야당과의 대화‧소통 절실

무엇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선 불복 및 정권퇴진 운동이 얼마나 더 확산 될지가 가장 큰 문제다. 정권퇴진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 나가게 된다면 박근혜 정부로서는 더 이상 제어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앞서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전경버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는 더욱 힘들어진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만큼 정권퇴진 운동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의 지난 1년은 불통의 정치였다. 국민은 소통을 하자고 외치고 있는데 침묵으로 일관했다. 심지어는 이명박 전 대통령 보다도 더 불통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5선급 중진 의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국 소통이 없다는 것이었다.

한 민주당 중진 이석현 의원은 도대체 정무수석이 누구인지도 모르겠다며 박준우 정무수석의 존재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전의 정권들은 정무수석이나 정무 장관을 둬 여당과 야당 등과의 물 밑 대화에 나서거나 사전 정치적 조율을 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정무수석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이 발언 자체가 불통의 정부라는 지적을 면하기 힘든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의 불통이 계속된다면 통치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국민들의 목소리다.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과 함께 대화하면서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야 하고 야당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소통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