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층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공적연금에 의존한 구조도 개선해야


[스페셜경제=구경모 기자]1950년대생 장년층(55~64세)이 받을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평균 46만원정도일 것으로 추정됐다.


11일 이은영 국민연금연구원 주임연구원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활용해 기대연금자산을 추정 집계한 결과, 1950년에서 1959년 사이에 태어난 장년층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46만2481원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은 은퇴 후 소득을 대체하기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세대 등 장년층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공적연금에 의존한 구조여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은 51만7203원을 받지만 여성은 34만8440원을 수령해 남성의 평균이 17만원 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1950년 대 생의 기대수명을 고려한 총 수령액 조사 결과 남성은 죽기 전까지 1억540만원을, 여성은 8602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공적연금의 소득보장이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보장체계를 모두 갖추고 있는 세대는 드물었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퇴직한 베이비부머 세대에 속하는 50대의 경우 무연금인 경우가 전체의 과반수인 56.7%였고, 공적연금,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3층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2.4%에 불과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복지패널 5차년도(2009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적연금은 30, 40대의 가입률이 68% 정도로 50대(64.5%)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퇴직금·퇴직연금의 경우 30대는 33.74%인데 반해 50대는 절반 수준인 17.45%에 그쳤고 개인연금 또한 30대와 40대는 가입률이 40% 안팎이었지만 50대는 22.64%로 50대가 30, 40대에 비해 개인연금 가입률이 훨씬 낮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지금부터라도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개인적, 사회적 준비를 통해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하며, 향후 은퇴자 비중이 증가할 때를 대비해 장년층의 노동 정책 설계를 고려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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