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이어 미국이 523달러로 가장 높았고, 일본 453달러, 영국 427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핀란드 372달러 독일 340달러, 멕시코311달러 등이다.

이처럼 국내 휴대폰 가격이 높은 것은 아예 보조금 지급을 감안해 가격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조회사들이 주는 단말기 보조금과 이동통신사가 주는 보조금까지 미리 반영해 가격을 책정하다 보니, 휴대폰 가격에 큰 거품이 끼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휴대폰 시장이 고가의 스마트폰 위주로 형성되면서, 가계 통신비를 끌어 올리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100만원 가까운 비싼 스마트폰에 보조금이 집중되면서 소비자들도 결국 고가 스마트폰을 주로 찾게 됐다.

이런 제품을 구입하면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달이 할부금으로 갚아야 하고, 이 할부금이 월 통신비에 반영돼 결국 가계통신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07년 38만원이었던 국내 휴대폰 평균 가격은 지난해 96만원으로 2배 가량 치솟았다.

휴대폰 제조업체들의 과잉규제 반발에도 불구, 미래부는 이 같은 스마트폰 가격거품제거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