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소폭 상승 기대 전면적 활성화 역부족...실질적인 경기회복이 선행 돼야

[스페셜경제=구경모기자] 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소급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취득세 인하를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적용 시기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올해 8월 28일부터다.


인하안은 ▲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내리고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처럼 취득세 인하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매매에 나설지 주목된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처방이다"고 전했다.


현대공인중개사 관계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기 직전인 지난 6월 거래량이 많이 늘어 났었다. 취득세 인하 조치는 관망세였던 대기 수요자들을 매매로 전환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구의 한 회사원(30대 중반)은 "취득세 인하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매매를 망설였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반드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조치가 부동산 매매시장 추세를 완전히 돌려놓지 못 할 거라는 진단도 있다. 취득세 절감은 거래 숨통을 터주는 조치일 뿐이라는 것. 기본적으로 경기회복이 우선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가 소폭 증가할진 모르지만 취득세 인하 조치가 폭발적인 거래증가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매매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다. 문제는 실수요자들의 반응"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사라고 권하고 있지만, 전세를 찾지 집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집을 사게 되면, 재산세, 사회 보험료, 수수료, 이사비 등의 부담이 있다. 무엇보다 하우스 푸어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경기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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