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서남수·윤병세, 28일 인사청문회

[스페셜경제] 박근혜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를 맞았다.


28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같은 시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역시 각각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가장 진통이 예상되는 청문회는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이다. 민주통합당은 황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등 야당의 낙마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은 전관예우 논란, 증여세 탈루 의혹, 병역 면제, 안기부 X파일 떡값검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다.


황 후보자는 자기 명의의 재산 16억73000여 만원과 배우자 명의 재산 5억2600만원 등 총 25억8925만2000원을 신고했다.


지난 2011년 부산고검장에서 퇴임한 그는 같은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개월간 근무했는데 이 기간동안 황 후보자는 16억여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 평균 1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이같은 논란에 황 후보자는 "대형 법무법인의 대표급 변호사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데 따라 수임료를 받은 것일 뿐 부당한 변론 활동은 하지 않았다"며 전관예우 논란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 뿐 아니라 병역문제도 야당의 거센 검증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77년에서 1979년 사이 재학생 신분을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했다. 이후 1980년에는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인 만성 담마진(蕁麻疹)을 사유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고 병역이 면제됐다.


황 후보자는 또한 증여세 탈루 의혹도 받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08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신청을 했는데, 같은 시기 모 대학에 재직 중이던 배우자도 자신 몫의 기본공제를 신청해 이중으로 공제를 받았다.


황 후보자가 과연 야당의 거센 검증 절차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윤병세 장관 후보자 역시 병역기피 의혹이 일고 있다. 윤 후보자는 1975년 첫 신체검사에서 근시로 3을종 판정을 받았었는데 외교부에 들어온 이후인 78년 재검에서 디스크 판정을 받아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를 두고 군 면제를 받기 위해 신검을 받고 또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 호보자는 방위병으로 육군에 입대해 1년 만인 1980년 만기 소집해제 됐다.


이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관태료를 체납해 차량까지 압류됐다가 장관에 내정된 뒤 이를 납부한 것, 딸의 ‘가계곤란 장학금’ 문제 등이 검증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 차례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이를 시인한 바 있는 서남수 후보자는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2000년 3월 경기 과천 별양동의 아파트(면적 124㎡)를 구입하면서 실거래가격(3억3000만원)의 3분의 1 가격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약 13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당시 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서 후보자가 취득·등록세 580만원을 납부했는데 이는 거래가격 1억원에 해당하는 과세 금액으로 실거래 가를 제대로 신고했다면 약 1900만원의 취득·등록세를 납부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서 후보자는 전관예우 문제, 장년의 인턴교사 채용 특혜의혹, 서울시 부교육감 재직 중 외유성 해외연수 의혹, 건강보험료 회피 의혹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전날 유정복 안전행정, 유진룡 문화체육관광, 윤성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 등 3명에 대한 인사검증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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