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탄력근로제’ 확대 논란…“지지부진 논의에 업계 혼란만 가중”

김다정 기자 / 기사승인 : 2019-03-23 1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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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국회 논의마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면서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현행 3개월인 탄련근로제 단위기간에 대한 산업현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오랜 협의 끝에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후에도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탄력근로제는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인 건설업계와 정유·화학업계를 중심으로 산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제도라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최근 건설업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국회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반면 노동계는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주간 근무시간이 늘어나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지부진 국회 논의, 이달 안에 결론날까?


양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하게 맞서다보니 국회에서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다음달 3일 전체회의 통과를 목표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총선을 1년여 앞둔 시기인 만큼 결론을 내리기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사실상 이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3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산업현장에서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었으나 탄력근로제 운용 기간을 얼마나 늘릴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재 여당은 경사노위 합의안을 존중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으나, 야당은 건설업 등 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부터 여야가 4일 연속 회의를 열었지만 견해차만 확인한 상황이어서 다음 달초까지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가 필요하다”며 “탄력근로제 확대가 늦어지는 만큼 기업들의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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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김다정 기자입니다. 제약/의료/보건/병원/식품/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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