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여야4당 주장은 누더기 법안…연동비례제는 다당제 유발해 대통령 권한 더욱 강화”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3-22 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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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2일 현재 논란 중인 선거제개편안·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민주당과 야3당이 주장하는 건 누더기 법안”이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 맞춰 조합을 해나가는 해괴망측한 법안”이라 질책했다.


김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소수 정당에 유리하므로 다당제가 생겨난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한민국이 병들어 가고 있는데 오히려 다당제를 통해 대통령제를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데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한국당과 민주당 의석이 좀 줄어든다. 그리고 소수정당,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것이 정의당이고 그 다음이 평화당, 바른미래당 순일 것”이라며 “(민주당이)손해를 많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손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나 평화당 성향을 가진 분들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민주당 편을 들지 한국당 편을 들 분들이 아니라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라며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어도)연합군들이 받쳐준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지금 민주당과 야3당이 주장하는 건 누더기 법안이고 이건 목표를 정해놓고 그에 맞춰 조합을 해나가는 해괴망측한 법안”이라면서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시한 ‘비례대표 폐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저는 우리 제도도 비례대표를 100%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축소해야 되는 건 맞지만 장애인·여상·청년·다문화가정·힘없는 약자들을 위해 책임지고 그 편을 들어줄 분들이 있어야 한다”며 “(의석을)270석으로 줄이되, 20석 정도는 그분들에게 (비례대표로)할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현행 선거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말을 이었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대한민국도 이제 소선거구제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로 특히 대도시부터 전환하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며 “대도시는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고, 시골은 심지어 5개 시·군에 국회의원이 한 명밖에 없는, 소위 인구편차에 따른 지역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다수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다수선출’이라는 특성상 최고득표자가 아니어도 당선될 수 있어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를 방지하고 민의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한편 김학용 전 법무부 차관 성노예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황교안 대표도 공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의 한 명으로 발돋움했기 때문에 그런 검증을 피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그 검증이 합리적이라야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황 대표를 겨냥한 건은)KT 건이랑 김 전 차관 건인데, KT 건은 제가 아는 황 대표는 절대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할 분이 아니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김 전 차관 건은 (황 대표로)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게 2013년 3월 11일이고, 김 전 차관이 임명된 게 3월 15일, 김 전 차관이 그만둔 것이 3월 21일이다. 6일 동안 거기에 관여를 하진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김 전 차관 사건은 그 자체로 조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대통령께서 외국 출장을 갔다 와서 첫 일정으로 국민 삶 보다 특정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분명한 것은 어떤 일이 됐든 사실과 다른 일이 있다면 옥석은 가려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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