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저감 7대 정책 제안 발표

이선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3-23 1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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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환경운동연합이 미세먼지 줄이기 7대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각 정당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미세먼지는 자연 재난이 아니라 화석연료에 중독된 우리의 경제 구조에 의해 발생된 인재”라며 “정부가 국민 호흡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다하고, 국회가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는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발표한 7대 정책은 ▲경유차 감축 및 대중교통 활성화 ▲석탄발전소 절반 감축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대책 강화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재생에너지 확대 ▲도시공원 보전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 ▲한중 대기오염 공동감축 협약 체결 추진 등이다.


우선 경유차 감축 정책과 관련해 “대도시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 1위인 경유차가 계속 급증해 1천만 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은 정책 실패의 결과”라면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과 조기 폐차를 확대,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해 경유차의 신차 판매를 2030년 이후 금지하는 등 경유차 퇴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비용이 더 큼에도 더 낮은 세율이 부과됐던 경유세를 인상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도로 건설이 아닌 대기환경 보전 목적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승용차 이용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대중교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손꼽혔던 석탄발전소 감축을 위한 ‘탈석탄 로드맵’에 대해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반복되는 겨울과 봄철 석탄발전소의 절반을 가동 중단해 선제적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해야 한다”며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해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유연탄세를 석탄발전의 환경비용을 반영해 현재의 3배 이상 인상하고 건설 또는 계획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이제라도 백지화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20% 이하로 낮추기 위한 마련을 제시했다.


아울러 미세먼지에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영유아와 청소년 건강권을 위해 경유 통합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의무화 및 지원 확대, 공회전 금지 조례 제정 및 관리감독 강화, 통학로 노후 경유차 등 5등급 차량 진입금지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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