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시가격 인상, 편법 꼼수 증세…文 정부의 국민 기만행위”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03-15 17: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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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 예정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5.32% 상승할 전망이다. 서울은 14.17%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 예정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5.32% 상승할 전망이다. 서울은 14.17%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국토교통부가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 전국의 공동주택 1339만 호 공시가격을 공개한 결과 전국 평균 상승률 5.32%, 서울은 14.71%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15일 “공시가격 급등은 편법 꼼수 증세”라고 비판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은 세금 호갱(호구+고객)이 아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꼼수 증세를 시도하다 국민 저항에 부딪혀 한발 물러서더니 깜깜이로 공시가격 올려서 기어이 꼼수 증세를 다시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변은 이어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을 발표했는데, 전국 평균 5


3%가 상승했고, 서울은 2년 간 24%나 인상됐다“며 ”아파트 가격 상승을 투기꾼 탓으로 돌리더니 공시가격을 올려서 정부가 거품가격을 공인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토부는 깜깜이 산정으로 헌법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를 훼손하고 공시가격을 세금 걷은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번 공시가격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국민 기만행위라 질타했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이 정부의 국민 기만행위라고 규정한 이유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첫째,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실제 중·저가 부동산까지 공시가격이 급격히 인상됐다”며 “고가 부동산만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큰 소리는 눈속임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시세 12억 원 초과 고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밝혔지만, 시세 6억 원 이상의 중·저가 공동주택부터 15% 이상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다”면서 “공시가격이 15% 이상 오른 주택이 서울시 전체 아파트의 40%(62만 가구)나 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공동주택 현실화율 68.1%를 적용하면 시세 6억 원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약 4억 원인데, 4억 원 이상이면 서울 전체 아파트의 40%인 62만 가구가 해당된다”며 “서울 아파트의 40%는 15%이상 공시가격이 급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둘째, 국민은 자기가 내는 세금의 산정 과정을 알 권리가 있는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납세의 의무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공연하게 자기 멋대로 공시가격을 높이겠다고 엄포를 놓았었는데, 이러한 ‘예고편이 본방’으로 현실화 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사례를 보면, 지가는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오히려 상승했다. 도대체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라며 “자산가치가 하락했음에도 재산세는 더 많이 내란 말인가. 월급이 줄었는데도 소득세를 더 많이 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쏘아 붙였다.


이어 “경남 창원시 진해구는 국토부가 발표한 연간 지가 변동율이 –0.34%로 하위 5위였으나, 1,243개의 표준지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오히려 4.43%로 공시지가가 상승했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처럼 기준도 없는 불투명한 깜깜이 공시가격 산정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며 “집한 채 가진 노부부는 늘어난 재산세 부담에 고통 받아야 하고, 주변 집값이 올라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할까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선정에서 탈락한 대학생은 알바 자리를 더 구해야 하나 근심”이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셋째, 더 심각한 문제는 국토부가 지역별, 유형별 현실화율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어디까지 올릴지 목표치도 없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깜깜이 공시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갚아야 할 부채인 세금’을 쌈짓돈 마냥 총선용 복지 포퓰리즘 현금살포에 마구 쓰고,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해 가면서 자기 식구들 챙기기에 물 쓰듯 퍼부으며 ‘계주생면(契酒生面-여러 사람의 것을 마치 자기의 것처럼 생색냄)’해 왔다”며 “세금 퍼주기 복지 포퓰리즘도 모자라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 확보에 공시가격까지 동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국민 부담 경감으로도 모자란 판에 편법 꼼수 증세는 제발 중단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재정파탄으로 내몰아가고 있는 정부는 국민의 강력한 조세조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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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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