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패스트트랙 협상 표류 중…민주당·한국당, 바른미래 설득 총력전
여야4당, 패스트트랙 협상 표류 중…민주당·한국당, 바른미래 설득 총력전
  • 김수영 기자
  • 승인 2019.03.14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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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 대표·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위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야 3당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 법안을 둘러싼 야 3당의 공동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오른쪽부터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 대표·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위원들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야 3당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 법안을 둘러싼 야 3당의 공동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오른쪽부터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14일 선거제·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 패키지 추진을 위한 협상안을 두고 여전히 표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4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선거구 획정안 국회제출 시한인 15일까지 단일안을 도출하겠다고 전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어 사실상 데드라인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획정안과 그 이유 및 기타 필요사항을 기술한 보고서를 총선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토대로 국회의원 지역구를 총선일 12개월 전까지 확정지어야 한다.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해 아직 당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른미래당 설득에 나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선거제 개혁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선거제 개혁과 개혁입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높게 평가한다”며 바른미래당의 조속한 동참을 촉구했다.

이어 “여야4당 공조를 민주주의 파괴라 하는 한국당 주장은 궤변”이라며 “여야 합의문에는 한국당 이름도 들어있다. 공당이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을 어기는 건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한국당 의원들은 4당 공조에 회의적인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1대1 설득에 나서며 나머지 3당과의 공조에서 떼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은 의회민주주의 부정이자 좌파 장기집권 공고화플랜의 일환”이라며 “바른미래당이 좌파 장기집권 플랜의 조력자가 된다면 중도우파라 주장해온 정체성은 앞으로 범여권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조경태 최고위원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정당들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지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며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논의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했다.

이처럼 민주당과 한국당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선거제 단일안과 관련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요구에 답을 하지 않아 협상에 진전이 없다”며 여전히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 일부 의원들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9시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당내 이견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의 한 당직자는 “민주당에 요구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수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평화당과 정의당은 여전히 4당 단일안 도출에 대한 가능성의 끈을 엮어두고 있다.

평화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4당이 서로 못 믿는 것도 있고, 서로 유리한 쪽으로 요구하는 것도 있어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다. 15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조율해 반드시 합의할 것”이라 전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또한 “4개 정당이 하나의 단일안을 만드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며 “4개 정당 개표들이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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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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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정치부에서 여당, 청와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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