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적폐청산 부르짖는 文 정부…코드인사 선임 위해 과학기술계 압박”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03-14 13: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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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문재인 정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정권 당시 임명된 산하 기관장에게 사퇴를 압박해 63개 공공기관 중 12명의 기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14일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가 코드인사로 적폐를 만드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임기 만료 전 연구 기관장들의 사퇴 강요에 대한 과학기술계 우려의 목소리가 현실임이 밝혀진 것”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기관장 선임을 위해 과학기술계를 압박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면서 “어제 한 전임 기관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말 정부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했고, 사퇴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지난 11월 임기를 16개월이나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원장의 사퇴로 기관장 공석이 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에는 원장 공모를 통해 전문성이 높다고 인정된 후보자 3명을 후보로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이사회에 신임 원장 선임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아 원장 공백 사퇴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연구계 일각에선 대통령 코드인사를 선임하기 위해 의도된 과정으로 풀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자 한국 과학기술 발전의 한 축이 된 상징성이 있는 연구기관”이라고 했다.


특히 “올해 4월 초에는 창립 60주년 기념식과 50여개국의 원자력 연구자를 초청하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워크숍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국제학술대회에서 기관장이 없는 국가연구기관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도 사퇴 종용으로 기관장이 갑자기 사퇴했고 이후 특별한 이유도 없이 5개월 가까이 기관장 선임이 안 되고 있는 연구기관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모습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계는 진영논리나 정치이념과는 거리가 먼 집단으로, 정부 당국은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업무공백이 있는 연구기관의 기관장 선임을 하루바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과학기술계에 대한 정치권력 개입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인사제도의 개편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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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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