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과 국가안보적 대책
2.27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과 국가안보적 대책
  • 장순위 정치학박사
  • 승인 2019.03.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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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국빈방문 일정이 모두 끝난 3일 오후 하노이 국제미디어센터(베트남-소련 우정노동문화궁전)가 굳게 문이 닫혀 있다.

[스페셜경제=장순휘 정치학박사]지난 2월 27일~28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던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은 결렬이라는 기록을 남긴 채 역사의 시간 속으로 어김없이 지나고 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옛 속담이 새삼스러운 것은 왜일까?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는 결렬로 끝났지만 그 속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는 것을 복기(復碁)해 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은 23일 오후 5시쯤(한국시간)으로 무려 66시간을 기차로 달려서 26일 오전10시10분경(한국시간)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했다. 이러한 김정은의 요란한 방문행태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국제사회에 엉뚱한 화제를 제공하여 핵문제의 본질적 관심을 희석시키려는 제4계 이일대로(以逸待勞)전술로서 미국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회담장에 나오게 하려는 포석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황당한 행태에 제9계 격안관화(隔岸觀火)전술로 강 건너 불 보듯이 무관심한 언론플레이로 김정은을 맥빠지게 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분석된 자료를 종합해보면 김정은의 딜(deal)은 ‘핵동결수준’에서 협상을 끌고가다가 영변핵시설폐기를 선물하면서 ‘단계적’ 그리고 ‘행동대행동’의 조건으로 안보리 제재를 전면적으로 해결하여 국가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전술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다. 이것은 제1계 만천과해(瞞天過海)전술로 트럼프를 속이기 위하여 미국의 요구를 적당히 들어주는 척하며, 북한을 핵국가로 받아들이게 해서 협상의 실리를 챙기겠다는 시도를 했던 것이다.

반면에 트럼프는 제1차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줄곧 주장했던 CVID 즉, ‘완전하며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요구가 막상 정상회담에서는 ‘VI’가 빠진 상태로 ‘CD’로 즉, 애매모호한 ‘완전한 비핵화’ 수준으로 퇴행적 합의되어 귀국 후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번 제2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밀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제2라운드에 오기전에 적의 간계를 파악했고, 제27계 가치부전(假痴不癲)전술로 어리석은 척 가장하고 미치지는 않은 상태로 북한의 기만전술에 대하여 기습공격을 준비했던 것이다.

회담결렬은 트럼프의 기자회견을 분석해보면 북한이 제시안 비핵화의 수준이 영변핵시설을 해체하는 수준에서 행동하고, 미국에게 안보리제재를 다 풀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때 배석했던 대북강경파 볼턴이 추가 핵시설로 의심이 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북한의 거짓 비핵화를 심도있게 거론하자 타결이 결렬로 급반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격전술 제13계 타초경사(打草驚蛇)전술로 풀숲을 쳐서 뱀을 놀라게 하여 뱀을 잡는 식으로 비밀자료를 제시하면서 김정은을 놀라게하여 북핵회담의 주도권(initiative)을 잡은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는 김정은을 압도했고 세기의 담판 어쩌구하는 언론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여 하노이협정에 어설프게 서명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다가 회담장을 떠나기 전에 북핵의 비밀시설까지 파악한 빅딜문건을 건네주며, 진실을 가지고 회담장에 나오라고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이런 혼전 중에도 트럼프는 집요한 추궁을 멈추지 않고 제28계 상옥추제(上屋抽梯)전술로 지붕으로 유인한 뒤 내려갈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황당한 방법으로 김정은의 협상전술을 무력화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하노이 회담은 트럼프의 판정승으로 일단락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6일 볼튼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제재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 김정은의 선택지는 CVID를 약속하고 미국의 경제지원 하 개방정책으로 정권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이라는 대미 강경정책으로 무모한 위기를 자초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김정은의 딜레마가 시작되는 새로운 국면에서 도발 가능성의 군사안보적 긴장을 해야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고 특히 결렬되었지만 이것은 안보적 의미로 어떻게 재해석될 것인가를 살펴보자. 정부가 쏟아부은 정성이랄까 지원사격은 대단한 것이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이 성과없이 끝나자 운전자론을 자처해온 입장에서 지난 8개월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진행시켰다.

철도연결사업 현지조사단 대북파견,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에 따른 GP제거 폭파, 한강하구 공동조사, 김포반도일대 한강 군경계철조망제거, 휴전선 기준 30~50Km 공중정찰 중지 등 허장성세(虛張聲勢)식의 평화분위기를 띄운 비정상적인 속도감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제20계 혼수모어(混水摸魚)전술로 회담분위기를 흐려놓고 누군가 고기를 잡으라는 식의 편들기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우리가 해야 할 국정운영은 아니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등 남북경제협력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북한 비핵화가 진전이 없는 안보위기에서 한국이 취할 선택이 아니고, 동맹국 미국의 대북 비핵화정책과 안보리의 제재결정에 역행하는 것이다. 손자병법에 “병자, 국지대사(兵者, 國之大事)”라 했으니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따른 국가안보대책부터 챙겨야한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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