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장애인 관광 활동 및 건강권 지원’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3-04 16: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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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인턴기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은 4일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장애인 관광 활동 및 건강권 지원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범위에 고졸(고졸검정고시합격자 포함)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포함하여 미취업 상태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은 “장애인에게도 관광활동은 자연스러운 욕구로 자리 잡게 됐으나 현재 관광이나 여행 등 관련 내용에 대한 법 규정은 매우 미비한 상황이기에 관광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 하는 규정을 신설해 장애인 관광 활동을 지원하고자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 및 운영방식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타지 않아도 되는 장애인(비휠체어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장애인이 거주지 인근에서 재활?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하나, 지방에는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이 부족해 장애인들이 재활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의료센터를 방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은 장애인 재활?진료 등에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게 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송 의원은 “청년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졸업후 취업도 못하고 직업 훈련조차 받지 못하는 청년 니트족들에게 취업 지원, 자립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찾아올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조속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발의자인 송옥주 의원을 비롯하여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대표발의), 금태섭, 김철민, 남인순, 신경민, 신창현, 유동수, 이상헌, 이용득, 이인영, 이정미, 황주홍 의원(이상 12명, 가나다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대표발의), 강창일, 금태섭, 김철민, 남인순, 신경민, 신창현, 유동수, 이상헌, 이인영, 이정미, 한정애, 황주홍 의원(이상 13명, 가나다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대표발의), 김철민, 신경민, 신창현, 유동수, 이상헌, 이용득, 이인영, 이정미, 최재성, 한정애, 황주홍 의원(이상 12명, 가나다순) △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대표발의), 강창일, 김철민, 신창현, 심재권, 유동수, 이상헌, 이인영, 이정미, 한정애, 황주홍 의원(이상 11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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