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유재수, 특정기업 이익 위해 고위 공무원 알선…M사 120억여원 취득세 전액 감면”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02-20 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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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도읍 의원이 문재인 정권 부역 비리 혐의자들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도읍 의원이 문재인 정권 부역 비리 혐의자들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자유한국당은 19일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반도체 회사인 M사로부터 골프 접대와 차량 등을 제공받았고, 정부 고위관계자 알선 등으로 M사가 취득세 120억여원 전액을 감면받게끔 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은 “지난달 20일 유재수 부시장이 금융위 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받은 중간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된 바가 있다”며 “이 감찰보고서에 따르면, 유 전 국장은 반도체 회사인 M사가 지방세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M사 비서실장 지모 씨에게 경제부차관을 알선해 도움을 주고 유 전 국장은 그 대가로 골프 접대와 그림 선물, 차량 및 식사를 제공받은 스폰 관계가 확인됐다고 나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실제로 외국인 투자기업인 M사는 2016년 5월 12일, 인천 송도에 공장을 신축하고 이에 따른 건축물 취득 등으로 취득세 66억 5700만원을 전액 감액 받게 된다”며 “2017년 4월경 인천시가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 부동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M사가 취득세 전액을 감면받은 것은 기존의 전례가 없던 이례적 경우인 것으로 밝혀져 인천시는 그해 4월 27일 당시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리고 대선이 끝난 2017년 7월 24일 행자부는 외투기업의 공장 신축에 따른 취득세는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게 되는데, 즉 M사가 원했던 방향으로 유권해석이 나와 M사는 취득세 66억 5700만원을 전액 감면받게 될 뿐만 아니라 지난해 또 공장 취득세 53억 7400만원을 감면받게 됨으로써 M사는 현재까지 공장 신축과 관련해 취득세만 총 120억원을 감면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이례적인 유권해석이 어떻게 내려질 수 있었는가에 강한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취득세 감면 행자부 유권해석은 당시 행자부 차관 심보균 차관이 했다”며 “심 전 차관은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유재수의 4회 선배이며, 이 두 사람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정부)당시 심보균 전 차관은 대통령비서실 인사제도 행정관, 유재수 전 국장은 2004년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 수행비서로 근무했는데, 따라서 BH(청와대)특감반의 감찰 중간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유재수 부시장은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기관의 고위 공무원을 알선 및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며 “실제로 이례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문건에 나와 있는 특정기업인 M사는 120억원의 취득세 전면 감액이라는 이익이 실현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며 “이 밖에도 지금까지 우리 조사단에서 유재수 부시장과 관련해 자녀 유학자금 수수 및 각종 금품수수 의혹을 등을 제기했고, 지난달 7일 유재수 부시장을 비리 감찰 등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의뢰 했으나, 두 달이 넘도록 수사가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참고로 지난 2017년 대선정국으로 들어갈 즈음에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께서 이 M사의 광주 공장을 전격 방문하게 되고, 지난해 8월 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 전 방문하신 M사 세무조사 요청 드려요’라는 청와대 청원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은 기성품 고가매입과 출근부 이중장부, 오피스 사원 OT수당 미지급 등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 갑질 사장 등의 내용으로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청원 내용”이라며 “이 M사에 대해서, 이 청원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진행되었는지는 저희들이 추가로 확인해 드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저희들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고발 내용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비위 혐의자들이 처벌 대신 꽃길만 걷는 문재인 정권 부역 비리 혐의자들을 정리해 봤다”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행동 대장이었던 당시 환경부 박천규 비서실장은 이후 환경부 차관으로 승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KT&G 사장 인사개입 조력자로 지목됐던 기업은행 서모 당시 부장은 이후 기업은행 부행장으로 승진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유재수 전 금융위 정책국장에게 금품 제공한 뇌물공여 의혹이 제기됐던 M사 지모 비서실장은 전무이사로 승진을 했다”며 “유재수 전 국장 스폰서 의혹이 있는 민간 카드사 최모 실장은 동종업계 상무로 승진해 이동했으며, 유 전 국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뇌물공여 의혹이 있는 민간투자사 김모 대표이사는 회사가 각종 국책 펀드 운영사로 선정돼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부연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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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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