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 사이트 800여곳 차단…네티즌 분노 “자유 침해”

홍찬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2-12 17: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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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해정보에 안내 페이지 캡처
불법 유해정보 안내 페이지

[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불법 음란물과 불법 도박 등 해외 불법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차단 기능이 강화됐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방식은 자유 위축과 사생활 침해라는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 했다고 12일 밝혔다. 방심위는 최근 해외 사이트 800여 곳을 차단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DNS(Domain Name System) 차단 방식보다 한층 상향한 SNI(Server Name Indication)필드차단 방식 기술을 적용했다.


SNI는 웹사이트 접속 과정에 적용되는 표준 기술이다. SNI는 접속 과정에서 주고받는 웹사이트 주소가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어디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SNI 차단 방식에 대해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손지원 변호사는 “SNI 필드를 차단하려면 정부가 기기 사이에 오가는 패킷(데이터 전송 단위)을 볼 수 밖에 없다”며 “인터넷 이용자들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불법 유해사이트 접속의 차단으로 네티즌들은 SNS 등에서 정부의 과잉 규제가 아니냐하는 불만을 표출했다.


한 네티즌은 “불법사이트와 합법사이트의 기준은 무엇인가. 성인이 성인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지”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다른 네티즌은 “불법 촬영물을 근절하는 취지는 좋으나 해당게시물을 금지 시키는게 아닌 사이트 자체를 막는 것은 과한 접근이다”라고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러한 여론들을 따라 정부의 웹사이트 차단 정책을 반대하는 청원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또한 SNI 차단 조치도 결국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SNI 암호화 기술이 도입되면 차단 조치가 간단히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일부 웹브라우저에 SNI 암호화 기능을 켜면 차단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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