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특허권침해, 영업비밀침해 단속에 신속히 대응해야

박대성 기자 / 기사승인 : 2019-02-12 16:15: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사진 = 최하나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
[사진 = 최하나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

[스페셜경제=박대성 기자]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업무에 국한되어 있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가 앞으로 특허나 영업비밀, 그리고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단속에도 확대될 예정이다. 특허침해, 영업비밀, 디자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오는 3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그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축적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게 특허권, 영업비밀, 디자인권 침해 사건에도 단속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지식재산권 침해 중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단속 사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하였다. 그에 따라,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은 상표권 침해 사건에 전문성을 가지고 단속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문, 방송 등에서 종종 등장하는 굵직굵직한 짝퉁업자 검거 소식에는 실제로 그러한 특별사법경찰의 단속 및 조사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최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중소, 벤처기업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에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신중한 수사가 요구되는 점에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권한 및 업무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침해, 디자인권 침해 등의 사건에서 향후 특허청의 단속권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최하나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는 특허청의 단속 및 조사와 관련하여, “단속 현장에서 임의제출된 침해제품들, 장부, 휴대폰 등의 기록을 토대로 조사절차가 진행되는 점에서 일반 형사사건과 유사하지만,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의 경우 침해자들이 그러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과거 전력이 있거나 관련 업체가 다수 연결되어 있기도 하여 사건이 확대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압수수색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 후 신속히 대응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최하나 변호사는 검사출신인 고미라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와 함께 지식재산권침해 관련 형사전담센터인 『아이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하나 변호사는 서울, 고미라 변호사는 대전을 거점으로 하여 특히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저작권침해, 영업비밀침해 등의 형사사건에서 협업하고 있다.


최하나 변호사는 10여년 이상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송무, 자문 업무를 수행하여 온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로서 현재 토리버치, 토미힐피거, 라코스테, 구찌, 애플 등의 해외 유명브랜드 관련 단속 사건에 관여하고 있고, 고미라 변호사는 검찰 및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아온 점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에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이슈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