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박스 도입’ 한국 경제 성장의 ‘마중물’ 될까?

김봉주 기자 / 기사승인 : 2019-02-12 15: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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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충전소
전기차충전소


[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제 1차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됐다. 특히 이번 1차 규제 샌드박스로 수소 전기차와 관련한 규제가 대거 제거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유망한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치라는 뜻의 ‘샌드박스’(Sandbox) 도입, 한국 경제의 활로가 될 수 있을 지 여부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현대자동차의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와 마크로젠의 유전체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현대자동차’ 수소충전소 설치로 수소 전기차 활성화


심의회는 이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 확정에 따른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샌드박스로 인해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 이 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 규모로 설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8년까지 내수 시장 기준 누적 900여 대를 보급한 수소 전기차를 올해만 4,000대 추가로 보급할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2022년까지는 8만1000대, 2030년 180만대까지 내수·수출시장을 위해 생산할 계획도 세웠다.


현재 16개소에 불과한 수소충전소와 각종 규제로 인해 국민들이 가진 불안감을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로 해소시켜 결국 수소 전기차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이다.


수소차 보급에 적극적인 프랑스·일본 등은 이미 도심에 대형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시작으로 이번 해 말까지 전국 최대 86곳의 수소충전소 확대를 추진하고, 전국 고속도로와 교통거점·도심지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0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방침이다.


‘마크로젠’ 유전자·유전체 분석으로 질병 예방


심의회는 또 ‘마크로젠’의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마크로젠’이 실증 특례 신청한 ‘개인 유전체 분석으로 질병 발병을 미리 인지하고 예방하는 서비스’가 허용된 것이다. 심의회는 기존 12개 허용한 질병 외에 전립선암·대장암·위암·폐암·간암·뇌졸중·파킨슨병 등 13개 항목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을 추가로 허용됐다.


‘제이지 인서트스트리’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허용


심의회는 이날 제이지 인서트스트리의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도 허용했다.


앞으로는 버스의 디지털 광고가 허용된다. 자동차 관리에 관한 현행법인 개조를 통한 자동차 중량 증가를 금지에 따라 자동차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없었던 점이 개선되는 것이다. 버스 광고에 한해 버스 외부 조명광고와 패널 설치로 인한 중량 증가에 특례 부여, 디지털 버스 광고가 허용된다.


이미 미국·영국·아일랜드·홍콩 등에서는 디지털 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영국·호주에서는 디지털 택시 광고를 허용했다. 캐나다는 애니메이션 버스광고에 관한 실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차지인’ 일반 콘센트로 전기차 충전 가능


심의회는 또 ‘차지인’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해졌다. 현행 규제에 따라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는 현재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왔던 점이 개선되는 것이다.


특히 기존 전기차 충전기는 400만 원의 설치 비용이 소요되어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30만 원 정도의 저비용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해지면 수소차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12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솔직히 이번 승인 사례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규제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겨졌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 외국 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규제 샌드박스와 한국 증시


규제 샌드박스가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먼저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관망세와 다음 달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등으로 증시 불안은 다소 사그라들었지만, 한국 증시에 당장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이 확실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 때문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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