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5·18망언 관련의원 징계안 제출…‘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마련 합의
여야4당 5·18망언 관련의원 징계안 제출…‘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마련 합의
  • 김수영 기자
  • 승인 2019.02.12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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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자체징계 촉구…“정신 썩어 문드러진 5공에 사는 시대 낙오자들”
한국당 지도부는 사태수습에 진땀…여전히 반발하는 의원들과 대조적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12일 국회 의안과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폄훼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12일 국회 의안과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폄훼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폄훼발언’ 논란이 갈수록 불거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4당은 12일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여야4당은 이날 오전 국회 사무처에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징계안을 내고,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는 대로 이들의 의원직 제명절차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당 세 의원은 지난 8일 ‘5·18 진상규명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에서 “5·18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5·18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망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공청회 주최자 중 한 명이던 김진태 의원 또한 ‘5·18 북한군개입설’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다니는 지만원을 발제자로 초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역시 논란이 됐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이 해당 의원들에 대해 자체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범국민 퇴출운동을 벌이겠다는 강경방침을 세웠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18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가 헌법과 국민을 우롱하는 범죄적 망언을 초래했다는 것을 명심하라”면서 “출당 등 응분의 조치로 결자해지 하라”고 경고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 또한 한국당을 향해 “당신들은 우파가 아니라 후안무치하고 반역사적, 반민주적인 극우 막가파요, 정신이 썩어 문드러진 5공화국에 사는 시대 낙오자들”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여야4당은 징계안 제출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행위 처벌을 위한 방안과 관련한 논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브리핑을 통해 “일명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을 마련하기로 4당간 합의가 됐다. 기존 법을 개정할지 제정법으로 할지는 추후 논의할 계획”이라 전했다.

한편 바른미래·평화·정의당 등 야3당은 전날(11일) 청와대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한국당이 추천한 3명(차기환·권태오·이동욱) 가운데 차기환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에 대한 재추천을 요구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임명이 거부된 한국당 후보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보다는 왜곡의 편에 선 인사들로, 청와대 재추천 요구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자 상식적 조치”라 평했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청와대의 임명 거부는 적절한 법적 판단”이라며 “한국당은 청와대 판단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 또한 “한국당은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추천한 데 대해 항의할 게 아니라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비대위원장실에서 자당 의원들의 5.18왜곡 발언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비대위원장실에서 자당 의원들의 5.18왜곡 발언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일단 사태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안과 관련해 “당론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금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공청회 발제내용은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주장임이 명백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라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5·18과 관련한 한국당 공식입장은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또 다른 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5·18 진상규명위원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청와대가 5·18 조사위원 임명을 거부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발언했고,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청와대가 불법사찰 위선행위에 이어 손혜원에 김경수 사건이 도마에 오르며 실정위기에 몰리자 출구전략으로 야당과 국회를 모독한 것”이라 비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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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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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정치부에서 여당, 청와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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